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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돋보기] 쏟아지는 '비정규직 공약들'…기업 손발 묶을 '포퓰리즘' 우려

기사입력 : 2017년02월07일 15:02

최종수정 : 2017년03월21일 14:00

기업 경영 환경 배제···포퓰리즘 독소내용 잇따라 제시
정규직 고용 의무보다는 파견법 개정이 더 현실적

[뉴스핌=김신정 이진성 기자] 장기 불황으로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이 대선 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비정규직 관련 공약들이 여야 구분없이 쏟아지는 가운데 기업 경영을 옥죄는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 각 당 대선주자들이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비정규직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 캠프측은 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쓸 수 있는 규모를 제한하는 공약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 언급됐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규정은 비정규직이 남용되는 현실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유승민 캠프측 한 관계자는 "유 의원이 한 방송에 출연해 이같은 골자의 공약을 언급한 바 있다"며 "기업이 쓸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측 대선주자들도 일찌감치 비정규직 법안을 정책공약으로 꺼내들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최근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규직 고용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상시적, 지속적인 일자리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하겠다는게 골자다. 여기에 '동일기업 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해부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처우 및 환경에 대한 차별을 해소화하겠다고 밝혔고,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대표는 하청, 외주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계와 전문가들은 대선주자들의 비정규직 관련 공약들에 포퓰리즘 독소조항이 담겨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정규직 고용 강화의 경우 기업 경영환경을 배제한 채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만을 고려한 제도로, 오히려 기업의 정규직 고용을 축소시킬수 있다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기업이 이렇게 강요당한다면 기존 정규직에 대한 복지혜택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정규직을 돕자며 다른 쪽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정규직 채용에 부담을 느낀 기업이 고용규모를 축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질이 높은 일자리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정규직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 정책을 먼저 추진하거나, 기업 부담을 줄여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A대학교 취업지원센터 관계자는 "모든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될 경우, 정규직 처우수준이 비정규직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시장논리"라면서 "필요한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게 한 후 양질의 일자리를찾게 해주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박종인 로펌 강남 변호사(노무사)는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선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 총량제한 보다는 파견법 내 비정규직 채용 사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현 실정에 더 적합하다고 본다"며 "저임금보다는 직원관리 편리성으로 파견직과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이진성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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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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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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