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방통위) 등 정보통신기술 및 과학기술, 방송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 개편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탄핵인용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개편이 아니라 정치권이 양산하는 규제해소가 먼저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4일 야권에서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미래부와 방통위의 역할 및 기능을 재조정하는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야3당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와 과학기술의 전문 육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래부의 분리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미디어 산업의 공공성을 강화를 목적으로 방통위의 대대적 변화도 추진중이다. 대안으로는 문화ICT부 및 미디어위원회 신설을 내세웠다.

하지만 규제개혁이 우선시되는 현 상황에서 주무부처를 세분화해 정부의 역할을 오히려 확대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간 융합이 일어나는 ICT 시장의 흐름을 감안할 때 정부가 일률적으로 모든 상황을 관리‧주도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진국들은 콘트롤타워가 아닌 코디네이터(조정자) 역할에 입각한 주무부처 설립으로 ICT를 비롯,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특수분야에 대해 중장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

1934년 설립돼 8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를 비롯해 미국 에너지부(1974년), 캐나다 경제활동촉진청(1987년), 영국 OFCOM(Office of Communications, 2003년), 일본 자원에너지청(1973년) 등이 대표적이다.

4차 산업혁명을 대하는 주요 국가들의 입장도 동일하다.

독일(2011년, 인더스트리 4.0), 미국(2014년, Making in America), 일본(2015년, 일본재흥전략) 등 주요 국가들은 자율규제 중심의 국가 정책을 경쟁적으로 수립하고 산업 육성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ICT 시장의 패권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은 지난 2015년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의 제조업 산업정책으로 ‘중국제조 2025’를 수립한 이후 정부 역할을 ‘규칙 제정자’로 축소, 간섭을 최소화하고 민간과 대외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중국 ICT 시장 규모는 오는 2018년까지 연평균 13.3%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2014년 ‘제조업 혁신 3.0’을 선언한 우리나라는 여전히 정부 중심의 규제와 관리에 주력하고 있으며 야권의 움직임을 감안할 때 이런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키를 쥐고 있는 야권의 의지를 확고하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미래부 폐지 및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최근에는 연이은 토론회 등에서 정부조직개편을 통한 새로운 콘트롤타워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ICT‧방송통신 정부조직개편 토론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대선 이후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국정 운영이 시작되는만큼 대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 개입 당위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사실상 당론이라는 분석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킨다고 해서 관련 부처의 역할이나 비중이 커지는 게 아니다. ICT 산업은 정부조직개편으로 시장을 이끌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본다”며 “오히려 중요한 건 규제개혁이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게 정부의 역할이다.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