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아이 낳고 싶은 나라 만들자' 중국 출산장려 안간힘

기사입력 : 2017년02월14일 15:30

최종수정 : 2017년02월14일 15:30

‘두자녀 정책’ 시행 1주년, “허용해도 둘째 안 낳아”
탁아시설 증설’, 배우자 출산휴가 등 검토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9일 오후 4시5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홍성현 기자] 중국 정부가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 탁아시설 증설 및 배우자 출산휴가 보장 등 강력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출산을 위한 경제 사회적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2016년 1월 시행에 나선 전면 두자녀 허용(한자녀정책 철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포석이다.  

지난 6일,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에 ‘13차5개년계획 전국계획생육사업발전규획(이하 13∙5 출산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중국 당국의 대안이 담겨있다.

<사진=바이두(百度)>

두 자녀 정책에도 경제적 이유로 출산 여전히 어려워 

2016년 1월, ‘전면 두 자녀 정책’을 본격 실시한 중국은 1년만에 일정 정도의 성과를 달성했다. 2016년 출생인구가 1786만명으로 2000년대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것.

올해 1월,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이하 ‘국가위계위’)는 “2016년 출생인구가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 시기(연간기준)에 비해 140만명 이상 늘어났다”며, “전면 두 자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중국 국가위계위에 따르면, 2013년 ‘단독 두 자녀 정책(부부 중 한 명이 외동이면 두 자녀까지 낳도록 허용)’ 시행 이전에는 출생인구 중 ‘둘째 아이’의 비중이 늘 30% 안팎 수준이었다. 2014년 이후 둘째 아이의 비율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전면 두 자녀 정책’을 실시한 2016년에는 그 비중이 45%를 넘어섰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계획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소 암울했다는 사실이다. 전면 두 자녀 정책 시행 1주년을 맞아 중국 전국부녀연합회(全國婦聯)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0세~15세 자녀를 둔 부모 중 절반 이상(53.3%)이 “둘째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이 낳는 것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대도시로 갈수록 심해졌다. 베이징에 사는 리위안(가명)씨는 중국 매체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아이를 낳을 여력이 없다”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둘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둘째를 ‘안 낳는’ 것이 아니라, ‘못 낳는’ 현실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전국부녀연합회의 집계에 따르면, 80%의 부모가 둘째 계획 시 공공 서비스 기반을 고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 대상 중 상위 4위를 차지한 항목은 각각 '자녀 취학 및 진학문제' '육아용품 품질' '거주 환경' '아동 의료서비스 편의성’ 순이었다. 또 부모 가운데 70%는 '가정 경제 형편' '신생아 시기 돌봐줄 사람 유무' '부모의 체력' 등을 고려하고 있었다.

전국부련 아동 사업부 천샤오샤(陳曉霞) 부장은 ‘경제적 부담’과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은 문제가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출생률 변화 추이 <출처=중궈찬예신시(中國產業信息)> 

탁아시설 증설’ ’배우자 출산휴가’ 각종 출산장려책 검토

중국은 탁아시설(어린이집) 서비스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중국 국가위계위에 따르면, 0세~3세 영유아를 돌봐주는 탁아시설 보급률이 단 4%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진국 탁아시설이  50%를 충족하고 있는 것에 비할때 한참 뒤쳐진 상황인 것. 현재 중국 영유아의 80%를 조부모들이 돌보는 상황이다.

국무원 중국인구 및 발전연구센터 마리(馬力)주임은 “정책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관련 기반 시설을 정비해 젊은 부부들의 ‘출산 후 양육 걱정’을 줄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13∙5 출산정책’에서는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 ▲아이 돌봄 ▲취학 전 아동 및 청소년 교육 ▲사회보장 등을 위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 새로 늘어나는 공공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겠다고 밝혔다.

사회적으로 비영리성 부인과∙소아과 병원, 탁아시설 및 유치원 등 기관 설립을 독려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지역사회에 영유아 돌봄 서비스 기반을 보강하고, 공공시설 및 회사 내 산모와 아이를 위한 시설 마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모의 출산 휴가, 모유 수유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보장 등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 개선도 언급됐다. 가임기 여성의 출산을 장려하되, 출산 후 여성의 직장 복귀와 가정과 업무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갈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장기간 출산율이 저조한 지역을 대상으로는 출산 및 양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종합적인 출산 장려책을 실시할 전망이다.

그밖에 전면 두자녀 정책을 독려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재출산(둘째출산) 혹은 고위험군 임산부 진료시설을 개설하겠다는 내용도 눈길을 끈다. 

마 주임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출산율은 저조한 것이 사실”이라며, “만일 많은 가정에서 아이를 둘씩 낳기만 한다면, 중국 인구 구조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중국 국가위계위 추이리(崔麗)주임은 “세금, 사회보장 제도 등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출산장려책 도입을 통해 전면 두 자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임기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걱정 없이 낳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2005-2016 중국 인구 변화 추이 <출처=중궈찬예신시(中國產業信息)>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