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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화의 이슈진단] 파도만 볼 뿐 바람을 읽지 못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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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의 자국이익 우선주의와 중국 시진핑의 세계화 전략, 미래는 과연 누구 손을 들어줄까?

인공지능은 자동화가 쉬운 제조업 분야 부터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자동차와 운수설비.컴퓨터.전기제품과 전기설비 등 제조업영역의 85%는 기계로봇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BCG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공업 로봇 판매는 세계적으로 40만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소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 이에 대한 대답은 최근 열기를 더하고 있는 미래 성장엔진으로서의 제4차 산업혁명에서 찾아야한다.  제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로봇(AI), 빅데이터, 3D 등인데 이 가운데 AI는 인류의 생산과 생활형태를 크게 바꿔놓을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시대 세계 기업들은 투자국가 선택에 있어서 법제도 환경이 투명하고 용이하게 되어 있는지, 필요한 고급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지 등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게 된다는 얘기다. 기업들은 또 투자에 있어 자본시장이 얼마나 잘 발달돼 있고 융자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여부를 비롯,  내수 소비 시장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여부를 눈여겨 보고 투자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제조업 기업들은 투자지역 결정에 있어서 노동력 가격요소를 그다지 중요시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선진국에서 신흥국에 이르는 산업간의 이동경로를 대표하는 ‘기러기형’(경제 발전) 동남아발전모델 시대는 종점에 이르고 있다. 쉽게 말하면 다국적 기업들은 앞으로는 값싼 노동력을 이유로 베트남과 같은 국가에 투자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또한 미국과 같은 고임금 선진국도 제조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여건을 고루 갖춘 국가는 신흥시장 이기 보다는 중국과 미국 쪽이다. 중국의 경우 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비한 측면이 있지만 스마트화와 시장확대 및 생활 응용면에서 세계선두를 달리고 있다. 중국 AI 의 대규모 산업화 응용은 약 3-5년내 눈부신 팽창세를 보일 전망이다.  2015년 기업중심의 인공지능 시장규모는 이미 2억달러에 달했고, 2020년에는 이의 10배 규모인 20억달러 까지 초고속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개방과 연결 네트워크 가상현실 로봇 사물인테넷 등이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이익 우선주의와 보호주의, 반이민 정책은 이런 추세를 역행하고 있다. 그는 인프라에 투자하여 대량의 자본이 신산업이 아닌 저임금 노동력 산업에 흘러가게 함으로써 제4차산업혁명의 흐름에 역행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그의 비인도적인 이슬람금가 입국금지 조치는 다른 국가들의 저항과  미국기업 및 미국시장에 대한 반감을 초래함으로써 미국기업들 글로벌 경영에 곤경을 안겨줄 수  있다.

특히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은 시대의 흐름과 역행한다. 트럼프는 세계 G2국가인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겠다며 미중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려 한다. 예를 들면 오바마 정부가 첫 임기당시 중국 타이어에 대해 45%관세를 매겼을 때  미국 타이어제조업에선  1200개의 새 일자리(전체 블루칼라 직장인들의 2.3%)가 만들어졌고 4800만 달러의 구매력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미국소비자들은 이로 인해 11억달러의 추가지불을 해야했고, 결국 미국은 일자리 한 개 창출을 위해 90만달러를 추가 지불한 격이 되었다. 또한 중국의 보복조치로 닭고기 수입을 90% 넘게 줄이면서 미국에 10억달러의 손실을 안겼다. 또한 소비자들이 다른 상품에 대한 소비를 줄이면서 약 2500개 일자리가 날라갔다.

사실 그동안 중국은 세계산업 가치 사슬(체인)에서 싼 노동력을 내세워 가공비만 벌었다. 100만원대 아이폰을 팔면 중국은 겨우 3만원을 버는 형국이었다. 실상을 보면 중국 대미 수출의 주역은 중국기업이 아니라 중국에 투자한 미국기업과 유럽 등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었다. 따라서 트럼프의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세 45%부여 정책은 결국 자국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격이 될 것이고, 애플같은 기업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 모바일로 이동해가는 제4차 산업생태계에서 중국 시장을 잃는다는 것은 미래 모바일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국에는 '작은 사업을 하려면 친구들과 하고, 큰 사업을 하려면 적과 동침하라'는 말이 있다. 어떤 면에서 미국은 중국이 추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에 있어 가장 훌륭한 동반자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어쩌면 중국의 세계 부상에 방아쇠를 당겼는지도 모른다. 우선 미국의 TPP 탈퇴는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 중국은 자기 집앞 마당에서 놀았다면 앞으로 글로벌무대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TPP 탈퇴로 세계 무역질서의 큰 축은 중국 중심의 RCEP로 갈 것이며 중국정부의 일대일로정책은 세계화의 큰 축으로 역할이 커져갈 것이다. 현재 미국을 대체할 만한 세계화의 세력은 중국 말고는 없다. 영국의 브렉시트, 프랑스 대선 극우파 후보의 유럽 탈퇴공약을 비롯해 유럽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올초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화는 미래의 시대적 흐름으로서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며 중국의 세계화 비전을 역설했다.

영화<관상>의 명대사가 생각난다."난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오.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쳐다 본 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건 바람인데 말이오".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건 제4차산업혁명의 바람인데, 트럼프는 미처 그걸 간파하지 못하고 파도로 보이는 미국 공인들의 일자리에만 과도하게 연연해 한 것이다.  트럼프의 이같은 오판에 의해 결국 미국은 거대한 시대변화의 파도에 의해 쓸려내려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

한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고 있었다. 길가던 행인이 너무 쉽게 보여 농부한테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였다. 보기엔 쉬웠으나 막상 해보니 밭고랑이 비뚤비뚤하게 엉망이 됐다.  그는 농부한테 자기가 한것은 왜 비뚤하게 됐고,  농부의 밭고랑은 어떻게 해서 곧게 잘 갈아졌는지 물었다. 그러자 농부는 이렇게 말했다. " 당신은 머리를 숙이고 소의 움직임에 끌려 밭을 갈았고, 나는 멀리 밭 끝을 보고 갈아 소의 움직임에 좌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트럼프는 발치 앞의 소만 보고 밭을 갈고 있다. 트럼프 정책을 보면 자국 보호를 위해 벽을 쌓고 있고 전략 대신 전술만 강조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역사상 성을 쌓고 외부세계와 교류를 끊은 국가는 모두 쇠퇴했다.

중국 정부는 지금 자본시장을 개방 육성하고, 법제환경을 개선하면서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을 계속해서 성장이 활발한 국가로 만들 것이다. 중국은 과학기술혁신에 매진하고 있고,  넓은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급성장하는 경제실력과 자본력이 뒷바침되면서 전세계 인재들이 중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자본과 인재 및 광대한시장은 미래 제4차산업시대의 핵심 요소라 할수 있다.  중국에서는 지금 대중창업 만중혁신이란 구호아래  신기술 신산업 위주로 창업 열풍이 뜨겁게 불고 있다. 중국은 제조강국 무역대국 금융강국의 원대한 전략과 비젼을 내걸고 신형 리더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겸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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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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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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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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