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유로존의 그리스에 대한 70억유로 구제금융을 위한 IMF와의 협상기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3월 네덜란드와 4월 프랑스 대선이 임박하면서 구제금융 협상은 정치적인 색갈을 더해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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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FT> |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관계자를 인용 그리스에 대한 추가 채무경감과 흑자재정 목표수준 완화 등 IMF가 제시한 조건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20일 관계장관회의에서 타결될 것으로 기대됐던 구제금융 협상이 한달 뒤로 미뤄지는 것이다.
70억유로 지원이 없어도 그리스가 7월까지는 부도나지 않겠지만 유로존 채권단은 20일 유로그룹 재정장관회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 IMF와 합의를 서둘러 왔다. 그래야만 860억유로 규모의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네덜란드와 프랑스 선거에서 이슈로 부각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네덜란드 대선과 프랑스 대선 1라운드는 각각 3월과 4월에 있다. 이번 협상에 관여한 한 EU관계자는 "지원의 기술적인 측면이나 정치적 협상 사안이 추가되고 있어 20일 회의에서 핵심사안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EU와 IMF간의 교착상태를 우려하고 있다. 오는 2019년 만기 그리스국채 수익률은 이번주에 9.5%까지 치솟았다.
지난 2년간에는 벼랑끝 전술에 말려 IMF참가 없이 구제금융이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국수주의 정서가 들끓는 가운데 선거가 치러지고 있어 사정이 다르다는 것.
비록 흑자재정 목표 완화에 대해 IMF와 합의된다해도 추가 채무경감은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돼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직면한 난국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독일 재무장관 쇼이블레는 "그리스 구제금융을 IMF와 함께하기 위해 우리 의회에 승인을 얻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추가 채무조정 불가에 대해 미리 못박아두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변수다. 7월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이번 협상기한이 지나면서 그 사이에 트럼프 행정부의 IMF에 대한 정책 변화가 있다면 IMF가 구제금융에서 아예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날 그리스 정부 대변인은 "월요일 회의에서는 주요 골격을 정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우리정부는 긴축재정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