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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이 백인보다 재범률 높다"..인종편견 보인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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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닮은 프랑켄슈타인 악몽 재현하나' 우려 제기
"AI 통한 생산성 제고 결과물 분배 문제도 심각"

[뉴스핌=이영기 기자] 인간 사회가 인공지능(AI)을 통제하지 못하는 '프랑켄슈타인'과 같은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계를 가진 인류의 지식이나 사고방식에서 출발한 AI가 단순히 '시리(Siri)'나 '스포티파이'의 음악추천과 같이 특정기능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넘어서, 시행착오를 통해 자체학습을 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야 나델라(Satya Nadella) 최고경영자는 인터뷰에서 "AI가 인류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15년 전 빌 게이츠(Bill Gates)처럼 모종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15년 전의 빌 게이츠는 회사 개발인력들을 모아놓고 컴퓨터 파괴시스템에 대항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신기술이 가져오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그의 컴퓨터에 대한 신뢰는 이후 이 분야 발전의 분수령이 됐다는 것.

<사진=윈클의 가상 홈 로봇 '게이트박스' 홈페이지 캡처>

◆ 인간사회 멍들게 한 편견, AI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날 AI도 마찬가지로 예민한 문제들을 드러내는 것으로 관측된다. 머신러닝 시스템은 수많은 데이타로부터 직관을 끌어내지만, 이 직관이 그간 인간사회를 병들게 한 편견을 단절시킬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MS의 에릭 호르비츠(Eric Horvitz) 집행 이사는 지난해 미 상원 청문회에서 "기초 데이타 자체가 편향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가 활용하는 많은 데이타는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전제하에 모은 것"이라며, "머신러닝 어플리케이션이 문화적 편견을 확대해 나가길 원하지 않는다"고 우려한 바 있다.

AI는 인간을 대신해 단순하고 번거로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화이트칼라의 일도 넘겨받을 준비가 돼 있다. 맥킨지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기술만으로도 화이트칼라 인력의 45%는 AI가 대체할 수 있다.

그런데 작년 뉴스 조직 프로퍼블리카(ProPublica)의 조사는, 미 법무부 시스템에서 형사 재범율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AI 알고리즘이 흑인 피고인에 대해 백인보다 높은 재범율 리스크를 제시하는 인종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결국 AI가 어떤 논리로 어떻게 결론에 도달하는지에 대해 더 높은 투명성이 보장되야 한다는 점이 쟁점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재계에 AI의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AI가 제기하는 이런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나델라 등 업계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해답으로 AI알고리즘에 대한 규제 등 정부와 업계의 공동 감시를 꼽는다. 나델라 CEO는 "윤리위원회(Ethics Board)같은 기구가, 특히 미래 예측과 관련해서는 AI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제어 능력 생겨도 분배 등 풀어야할 과제 산적

결국 개발자가 자신의 작품을 제어할 수 있는가라는 프랑켄슈타인 악몽에 대한 공포가 일고 있는 것이다. 바로 'AI 컨트롤 문제'이다. AI시스템이 개발자가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항상 인간을 위해 봉사하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UC버클리의 컴퓨터 공학 교수이자 AI전문가 스튜어트 러셀(Stuart Russell) "바람직하지 않은 목표로 줄곧 달려가는 AI의 위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심지어 인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도 AI가 알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리위원회를 도입해서 AI알고리즘이 인간의 편견을 극복한다고 해도, AI의 일자리 대체와 AI가 가져오는 제고된 생산성의 결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라는 것은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제기된 문제다.

1월 다보스 포럼에서 경영자들은 AI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AI공포로 인한 반감을 우려했다.

기계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일반적이었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AI가 인간의 육체적 기능을 대체하는 데서 더 나아가 생각 자체를 대체하게 되면 심각성은 달라진다.

도날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것과 영국의 EU탈퇴 국민투표 결과의 배경에는 AI의 일자리 대체와 부의 불균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하루가 멀다하고 제시되고 있다.

AI로 인한 생산력 증가로 기업과 고객이 얻는 편익은 어마어마 할 것이다. 하지만 이 편익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가가 또 다른 쟁점이다.

나델라는 "비용이 축소된다는 것은 다른 쪽에서 잉여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잉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잉여가 세금으로 흡수되면 그것은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분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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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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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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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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