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직무유기·직권남용’ 우병우…오늘 새로온 오민석 판사가 영장심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검 기간 연장 안되면 사실상 마지막 수사
우병우 영장심사 21일 오전 10시 30분
새로 온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발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식 수사 기간이 8일 남은 상황에서 특검이 사실상 마지막 수사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0일 특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재임기간 동안 최순실씨의 국정개입을 묵인·방조(직무유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특별감찰관 감찰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또 우 전 수석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5명을 좌천시키도록 당시 김종덕 문체부 장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우 전 수석은 이외에도 가족 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과 탈세 의혹, 아들 의경 복무 당시 특혜 논란에도 관여돼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열린다.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의 의혹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들여다 본 만큼 관련 증거와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다.

최근 특검이 민정수석실과 최순실씨 사이에 오간 일명 '최순실 포스트잇'을 입수한 것도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 입증을 탄탄하게 할 전망이다.

수사 기간 연장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우 전 수석의 구속은 사실상 특검의 마지막 수사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다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도 해당 상임위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반대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핵심 인물 수사를 매듭짓고 최순실 게이트 연루자의 신병처리를 결정하는 등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를 맡은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사법연수원 26기로 연수원을 마치고 곧바로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재판 업무뿐 아니라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이라 단시간 내에 기록을 검토해 판단을 내려야하는 영장 업무에 적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오 판사는 수원지법에서 행정 소송을 심리하다 이번달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