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포토 사회

속보

더보기

[포토갤러리] 헌재 앞 탄핵 찬반집회 24시…촛불과 태극기 ‘불편한 동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朴탄핵 선고 앞둔 헌재, 시위대 간 자리싸움 치열
경찰 삼엄경비 속 관광명소化…외국인도 관심

[뉴스핌=김학선 기자]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바라본 불밝힌 청와대 모습이다. 앞이 헌재, 멀리 붉은 불빛이 보이는 곳이 청와대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오늘 현재, 89일째 직무 정지 상태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그동안 국론은 양분됐다.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촛불시위대와 기각(또는 각하)을 주장하는 태극기시위대로 두동강났다. 탄핵 여부를 놓고 세대 간, 계층 간 갈등도 심화됐다.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은 전날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지켜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저울질 중이다.

이정미 헌재소장대행이 경호를 받으며 헌재로 들어서는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이제 최종 선고를 남겨두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대행의 임기는 13일까지다.

헌재는 박한철 헌재 소장 퇴임으로 8인 체제 심리를 이어갔다. 만약 이 대행 퇴임 후 선고가 이뤄진다면 심각한 왜곡이 우려된다. 2인은 벌써 기각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정미 대행도 빠른 심리를 촉구했다.

헌재 앞에선 '불편한 동거'가 계속된다. 탄핵을 찬성하는 1인 시위와 반대하는 1인 시위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탄핵 가결 이후 한국사회는 심각한 분열을 겪었다. 촛불과 태극기로 대변된다.

주말마다 서울 도심 광장은 둘로 갈라졌다. 경찰은 차벽을 설치해 놓고 양측의 충돌을 막았다.

태극기 물결이 넘쳐나는 낮, 밤에는 촛불이 바통을 이어받는다. 촛불과 태극기, 이들은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둘 중 하나는 불복할 태세다.

1인 시위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자회견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둘 이상 모이면 경찰에 집회신고를 내야 한다. 1인 시위자들이 자리싸움을 벌인다. 경찰이 충돌을 막기 위해 제지하고 있다. 둘 이상 모이는 것도 제지 대상이다. 집회 신고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분주하다. 재판관에 대한 테러위협은 물론, 헌재 안팎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선고 날짜가 다가올수록 경비는 더욱 삼엄해지고 있다. 바깥에는 의무경찰이, 헌재 안에는 경찰간부들이 사방을 예의주시고 있다.

이정미 대행 살해협박까지 있었던 터라, 경찰은 경계의 끈을 늦출 수 없다. 헌재 안 경찰들이 무언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촛불과 태극기는 각각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헌재를 에워쌀 전망이다.

위 사진은 태극기 퍼포먼스의 서석구 변호사가 헌재 앞에 등장한 모습이다.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있는 사람이 서 변호사다. 그는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으로, 박 대통령을 변론했다.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냐" 말로도 유명하다.

그는 헌재 심판정에서 태극기를 꺼내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겐 유명인이다. 태극기 집회에선 담요로 된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성조기로 수놓은 머플러를 한 채 나타났다. 헌재 앞에서 시민들이 서 변호사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탄핵 찬성 1인 시위자의 선글래스에 태극기를 들고 탄핵에 반대하는 1인 시위자의 모습이 비친다. 이게 한국의 현주소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관심이 많은가보다. 아마 한국의 상황을 가이드에게 들었을게다. 헌재를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은 9일 또는 10일, 다음주 1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정미 대행 퇴임일이 13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퇴임일인 13일보다 10일이 좀더 유력하지 않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며, 기각 혹은 각하할 경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만일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 선거는 선고일로부터 60일 내 치러져야 한다. 직무에 복귀하면 대선은 12월에 치러진다. 헌재 뒤 청와대 모습이다.

탄핵무효 태극기 물결이다.

몇달째 서 있는 경찰버스 모습이다.

경찰은 괴롭다. 오늘도 시위대와 옥신각신한다.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