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높은 국가, 상대적으로 성장률 향상 어렵다"는 법칙 깨져
단 한분야라도 독보적인 기술력·규제 프리(free) 환경이 원동력
아일랜드 스웨덴 등 4% 넘는 고성장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7일 오전 10시4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이미 잘 사는 나라가 성장까지 빠르게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실제로 아일랜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등 국민소득 5만달러 이상 최상위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은 국민소득 3만~4만달러 선진국의 성장률을 앞질러가고 있다.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어려워야하는데, 선진국 사이에서는 이 법칙이 최근 들어 깨졌다는 분석이다.
◆ 국민소득 5만달러 이상 3.15% 성장 vs 3만달러 이상 1.37%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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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 7일 세계은행(World Bank)과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기준 국민소득 5만달러 이상 최상위 선진국 11개국의 평균 성장률은 3.15%로 국민소득 3만~4만달러 선진국 15개국의 평균 성장률 1.37%를 크게 웃돌았다.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이상 국가는 노르웨이(성장률 1.6%, 이하 %), 스위스(0.9), 카타르(3.6), 룩셈부르크(4.8), 호주(2.3), 덴마크(1.2), 스웨덴(4.1), 미국(2.4), 아일랜드(7.8), 싱가포르(2.0), 아이슬란드(4.0) 등 11개국이다.
국민소득 3만~4만달러 국가 15개국에는 네덜란드(2.0), 캐나다(1.1), 오스트리아(0.9), 핀란드(0.5), 독일(1.7), 벨기에(1.4), 영국(2.3), 아랍에미리트(3.2), 쿠웨이트(-0.4), 프랑스(1.2), 뉴질랜드(3.4), 일본(0.5), 브루나이(-0.5), 이스라엘(2.5), 이탈리아(0.8)가 해당된다.
국민소득 상위국가 중 소규모도시국가(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채널제도, 맨섬, 케이맨제도, 안도라)는 성장률이나 국민소득이 정확히 집계되지 않아 제외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민소득 5만달러 이상 국가의 성장률이 국민소득 3만~4만 달러 국가 성장률을 넘어섰다"면서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소득 3만달러를 코앞에 두고 성장률이 2%대로 내려앉은 우리나라에게도 힌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7450달러, 성장률은 2.6%다.
◆ 기술 혁신·규제 프리 국가가 성장을 선점한다
국민소득 5만달러 이상의 최상위 선진국이 성장까지 선점한 이유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공통점을 꼽자면 '규제 완화'와 '기술력'이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원활하게 하는 규제 프리(free) 환경과 한가지 분야에서라도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른 기술력이다.
인구가 몇 백만명에 불과한 작은 나라인 아일랜드와 싱가포르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다. 두 나라가 성장을 위해 선택한 카드는 과감하고 파격적인 '규제 완화'였다.
인구 1000만명의 스웨덴은 자국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국가 전체적으로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인구 3억명의 대국인 미국과 3000만명의 호주 역시 유럽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영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유연한 노동시장, 규제에서 자유로운 환경 등이 높은 국민소득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기술력의 차이도 선진국의 성장률을 끌어올린 원동력으로 꼽혔다. 터빈·발전기·소재·세라믹 등 각 국가가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높지만 상업적인 기술력으로의 연계성이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다. 기술력의 척도인 중간재 수출이 최근 10년 동안 크게 늘었으나 아직 선진국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여전히 낮고, 생산물시장 경쟁도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쉽지 않은 환경 등을 개선하는 구조적 변화를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