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트럼프, 규제 완화 TF 구성 행정명령에 서명

기사입력 : 2017년02월25일 03:40

최종수정 : 2017년02월25일 03:40

"규제 75% 필요 없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위한 또다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각 정부기관에 규제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규제 완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사진=AP/뉴시스>

이번에 구성되는 TF는 각 정부 규제들을 평가하고 이를 유지, 대체하거나 수정할지를 제안하게 된다. 트럼프 정부는 비용이 많이 들거나 불필요한 규제의 감축을 추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전에 "과도한 규제가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며 "이것은 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기업들을 나라 밖으로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명령이 규제를 완화하는 데 있어 실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많은 수단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와 세제 개혁 공약은 투자자들의 낙관론을 극대화하며 증시를 사상 최고치로 이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이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새 규제를 만들 때 2개의 기존 규제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규제 검토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의 75%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나는 우리가 필요한 규제를 원하고 그것이 강력하길 원하지만 기업을 해치는 반복적이고 끔찍한 75%의 규제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 대표들은 만나 75% 이상의 규제를 없애길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환경 파괴 논란을 빚었던 키스톤XL과 다코타 송유관의 건설을 허용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