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은빈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중국 정부의 ‘보복조치’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에는 또 하나의 ‘차이나 리스크’가 한국을 기다리고 있다. 바로 미국 재무부가 발표하는 환율보고서다.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도 문제지만, 중국이 지정될 경우 한국도 그 여파를 피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15일 임시국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중국이 지정될 경우 한국도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한은 관계자 역시 “최악은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때 한국도 같이 지정되는 것이지만, 중국만 지정돼도 한국으로서는 입는 피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우려는 환율조작국 지정이 몰고 올 후폭풍 때문이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중국이 반발해 중국 내 미국기업 제재, 미국산 불매운동 등 ‘맞불’을 놓을 수 있어서다. 김은영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강경한 제재를 한다면 중국도 보복조치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특히, 2017년엔 공산당 당 지도부 개편이 예정돼 있어 중국도 단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미중 간 무역전쟁이 본격화될 경우, 그 여파는 한국에도 고스란히 미칠 전망이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중국의 수출의 4분의 1은 가공무역을 통해 이뤄진다. 부품, 소재 등의 중간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어 다시 수출한다는 뜻이다. 이때 중국이 수입하는 부품의 절반 가까이가 한국산 부품이다.
즉, 중국의 완제품 수출이 부진하게 되면, 중국에 중간재를 파는 한국도 직접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2015년 기준 한국의 대중수출에서 가공무역과 보세무역 등 재수출용이 65.3%를 차지했다. 미국이 중국의 최대 수출국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 여파가 상당하리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교역위축뿐만 아니라, 관세도 문제다. 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과 함께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든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일본 다이와증권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15% 관세를 매길 경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포인트 하락한다. 또 IMF 추산에 따르면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에도 ‘보복관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미국 상무부는 중국에서 생산한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각각 52.15%, 32.1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미국의 중국 제재가 한국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이 관세 등으로 제재를 받는다면, 미국시장에서 중국기업과 경쟁 중인 한국기업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미국정부의 조달시장에서 중국기업의 참여가 제한된다면 한국으로서는 경쟁자가 줄어드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부정적 효과에 비하면 긍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장은 “미국 조달시장에서 중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원래 낮을뿐더러,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의 무역경합도 역시 낮아 한국이 얻을 반사이익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