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미국 새 정부의 국무장관의 첫 아시아 순방 일정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데탕트'에서 '선제 폭격'까지 다양한 모든 선택사항을 열어놓고 고민 중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지난 7일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 미국 정부가 이번 달 말까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새로운 대북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8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이후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선택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북한 지도부에 대해 비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9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니혼게이자이신문(日經) 등 주요 서방 외신 보도에 따르면, 국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직접 만나거나 ▲핵 포기와 경제 제재 폐기를 교환하는 것 ▲북핵에 대한 선제적 공격 등 '3가지 카드'를 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최근 북한과 미국간의 충돌은 원치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조정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FT 지는 미국 조지 부시 행정부 때 대북정책 자문관 빅터 차(Victor Cha)는 "북한이 가진 옵션은 별로 좋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 북한 전략의 전면 재검토가 시작된 지 수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관측은 현실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 주 미국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아시아를 순방한다. 틸러슨 장관은 세 가지 카드를 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북한과 직접 만나 타협하는 것이다. 대선운동 중에 이미 트럼프는 북한의 김정은과 마주않아 햄버그를 먹을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세대학교 존 델루리(John Delury)교수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원한다면 북한 경제와 김정은 정권을 질식시킬려는 것 보다는 북한이 위협을 느끼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둘째, 당근과 채칙이다. 미국의 대부분 전문가들은 북한의 자발적인 비핵화는 물건너갔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비핵화를 출발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다. 북한대학원대학의 양무진 교수는 "경제 제재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경제 난국을 타결하기 위해 뭔가 던져주는 것이 있어야 반응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경제 제제가 높은 수위인데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이 보이지 않아 당근과 채칙은 설득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세째, 선제적 공격이다.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은 그 결과가 예측할 수 없어 심각하게 논의되는 카드는 아니다. 지난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 때도 검토된 바 있지만 남한에서만 100만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올 것이란 우려 때문에 접었다.
빅터 차 전 자문관은 "북한의 술법이 점점 정교해 지고 있어 선제적 공격마저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북한정책 재검토 결과는 결국 북한이 정하는 셈"이라며 "북한이 미국에게 어떤 여지도 주지 않고 있다"고 논평했다.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한 이후 틸러슨이 어떤 카드를 고를지 주목되는 가운데, 중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 미국의 강경한 대응을 우려한 중국은 미국을 다시 6지회담이라는 대북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입장이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지는 중국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대신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것을 관심있게 다뤘다.
이 제안은 북한이 제시했던 것과 거의 같은 것으로, 미국 오바마 정부는 이미 이를 거부했다. 그럼에도 중국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은 큰 변화를 원치 않는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WSJ는 풀이했다.
대북 석탄 수출을 금지한 후 중국은 북한 정권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는 추가적인 경제 압력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으로서는 미군과 직접 국경에서 마주봐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면서 가운데 서서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기간 중 지난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외교부장 왕이는 "아직 평화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 "미국과 북한이 마주보고 최고 속도로 달리는 기차와 같고, 문제는 진짜 충돌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붉은 깃발을 들어 양쪽에게 브레이크를 걸게 할 것이냐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