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우리의 사드배치에 맞서 경제외에 다른 분야로 제재와 보복을 확대해나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군사 ·지역 전문가들은 경제적 압박에도 한국의 사드 배치 작업이 급진전 되자 장기적이고 전방위적인 제재로 대응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들 의견이 곧바로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해도  대(對) 한국 제재의 보다 강력한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는데는 상당한 영향을 줄것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군사 정치 제재 필요성 주장, 북한과 관계개선 한국 압박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사드) <사진=블룸버그통신>

8일 중화신문망(中華新聞網) 군사 뉴스 코너에 실린 '사드 위기의 대응의 3단계 전략과 3대 대책'이라는 글도 중국 정부의 군사적, 정치적 압박 강화를 촉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 글의 필자는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상·중·하의 3단계 대책을 거론했다.

상책(上策)으로는 한국의 사드 배치 후 중국이 무력을 사용, 한반도에 공포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한국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사드에 대한 반감이 강해져 결국 한국민 스스로가 한국 정부를 압박, 사드를 철회하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이 전략이 성공하면 중국은 미국과 직접적인 충돌은 물론 사드를 둘러싸고 미국과 피곤한 입씨름을 벌일 필요도 없다는 것.

2단계인 중책(中策)으로는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 한국 기업 스스로가 정부를 압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정치적으로는 미국에, 내부 경제는 대기업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재벌들이 연이어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 한국 정부도 결국 두 손을 들게 된다는 논리다.

필자는 한국 기업 제재가 기업에 대한 복수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사드의 철회라는 궁극적 목적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최악의 경우 한국 기업들이 스스로의 이익을 포기하고 '애국'을 선택한다면 중국에서 '한류'를 뿌리뽑는 초강수를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동시에 중국 국민이 '나부터 한류 배척하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앞선 두 가지 대응에도 한국이 꿈쩍도 하지 않을 경우 하책(下策)으로는 상황의 추이에 따른 임시 대응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경우 주도권을 한국에 넘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경계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3단계로는 경제 제재, 정치적 압력 행사, 군사적 봉쇄를 제시했다.

롯데를 시작으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경제 제재는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전단계다. 중국이 롯데 제재, 중국인 관광객 송출 제한 등 경제 제재를 제일 먼저 선택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경제위기가 정치적 위기로 전환되기 쉬운 사회로, 한국 경제를 뒤흔들면 한국 내에서 반(反)사드 정서가 확산되고, 민주주의 사회인 한국에서 절대 다수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기 힘들다는 계산이다.

마지막으로 군사봉쇄는 중국이 러시아와 연합해 한반도에 대한 군사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반도를 대상으로 전쟁 발발 위기를 고조시킴으로써 한국이 결국 스스로 두 손을 들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중국 유명 매체 봉황망(鳳凰網)도 해군작전과 무기 전문가 왕윈페이(王雲飛)와의 대담을 통해 사드에 대해 중국이 군사적 측면에서 취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모색했다.

군사 전문가인 왕윈페이는 다각도에서 한반도에 대한 군사 압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산둥반도에 사드가 배치된 성주 지역을 겨냥한 크루즈미사일을 배치하고, 사드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할 전자교란 부대를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중국의 육해공군이 산둥반도 해역에서 정기적인 실탄사격훈련을 진행하는 등 한반도 주변을 무대로 군사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위기를 계기로 중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시사군도 등 중국 하이난성 주변 주요 군도에 훙치(紅箕)9 등을 배치해 미사일 방어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윈페이는 직접적인 군사 위협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과의 군사 외교 관계를 강화해 한국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것을 제안했다.

 ◆ 중미 갈등 피하고, 한국 약점 집중 압박 

중국의 ‘사드 보복’이 지속되는 가운데 8일 유커의 관광명소인 서울 명동 거리에 위치한 환전소가 문을 닫았다. / 이형석 기자 leehs@

최근 중국의 군사와 지역 전문가들의 사드 위기 대응책을 논의하면서 한국의 약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미국과의 직접적인 마찰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선 익명의 전문가는 ▲ 미국이 군사적으로 중국을 격파할 힘이 없고 ▲ 미국은 한중 관계 악화에 관심이 없으며 ▲ 정치적 신인이자 미국 이익이 우선인 트럼프가 실익이 없는 한 한중 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미국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굳이 미국과의 직접적으로 충돌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드느니 한국을 집중적으로 압박하는 편이 효과적이라는 논리다. 

중국이 북한과의 정치 군사적 관계 회복을 거론하는 것도 한국의 약점을 활용한 압박 전략이다. 

중국 군사 지역 전문가들은 경제적, 군사적 방법을 총동원해 한국과 한국 정치권을 압박하는 한편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등 한국의 약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