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박근혜 대통령 ‘심판의 날’ 밝았다” 헌재, 오늘 탄핵심판 선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정미, 결정문 30분 낭독…선고결과인 ‘주문’ 맨 마지막
朴대통령 탄핵 ‘인용’시 즉시 파면…‘기각’되면 국정 복귀
경찰, 최고 등급 갑호비상 발령… 촛불·태극기 충돌 차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의 경비가 삼엄하다.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이보람 기자] 심판의 날이 밝았다. 대한민국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이란 역사에 쓰게 될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선고를 내린다.

이날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결정문 낭독을 통해 이뤄진다. 이 대행이 이번 탄핵심판의 사건번호 '2016헌나1'을 말하는 순간 선고가 시작된다.

결정문에는 '비선실세' 최순실을 통한 인치주의에 따른 국민주권주의 위반과 대통령 권한남용 등 헌법 위배 사항, 뇌물수수 혐의 등 다섯 가지 탄핵소추사유 유형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이 각각 담긴다.

헌재는 소추사유 핵심 쟁점과 관련, 실제 헌법·법률 위배가 성립하는지 또 이들 사유가 박 대통령을 파면할만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결론내리고 근거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 대행은 마지막으로 '주문'을 낭독한다. 최종 결론이다. 주문은 현재의 결정에 따라 '2016헌나1 사건을 인용한다. 이번 사건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또는 '2016헌나1 사건은 기각한다'는 형태로 발표된다.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최종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개별 의견도 발표된다.

최종 결과를 포함, 이 대행의 결정문 낭독에는 약 30분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주문 낭독 후에는 심판 결과에 대한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최종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날 경우 박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직무정지 91일만이다. 이같은 심판 결과는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날 선고에는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재판관 입장에 앞서 각각 참석한다.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일반인 방청객에게는 사전 신청과 추첨을 통해 24석이 배정됐다.

헌재는 최종 선고에 대비해 경찰에 청사 주변 보안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서울에 '갑호 비상령'을 발령하고 헌재 청사가 위치한 재동 주변에 병력을 집중 배치, 삼엄한 경호를 이어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홍석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제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홍석기 본청 수사국장(치안감)이 치안정감으로 승진 임명됐다. 경찰청은 3일 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홍 국장이 취임한다고 2일 밝혔다. 홍 신임 본부장은 충청남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충청북도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장,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등을 지냈다. 홍 본부장은 3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사진= 뉴스핌DB] the13ook@newspim.com 2026-07-02 22:55
사진
[히든스테이지] 정다운·윤준 무대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올해 4회째를 맞은 싱어송라이터 경연 대회 '히든 스테이지' 본선 두 번째 주자에 정다운과 윤준이 나선다. 싱어송라이터 정다운.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정다운은 히든스테이지 지원 동기에 대해 "최근 군 제대 후 히든스테이지라는 기회를 알게 됐다. 기성곡 커버가 대부분인 다른 경연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싱어송라이터를 위한 무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준 역시 "우연히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히든스테이지를 알게 됐다"며 "인디 싱어송라이터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자 발판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싱어송라이터 윤준.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정다운과 윤준은 신직선과 김은선 밴드 이후로 본선에 나서는 두번째 주자다. 두 싱어송라이터의 무대는 4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3일 오후 4시 공개된다. 본선 진출 20팀은 여성 솔로 11명, 남성 솔로 5명, 남성 팀 2팀, 혼성 팀 2팀이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25)·김나라(27)·박희수(32)·혼즈(32)·변미리(26)·오아(30)·신직선(36)·도이주(20)·마린(28)·채수빈(27)·박지은(23) 등 11명이다. 남성 개인 부문에서는 정상호(정점·28)·최혁준(심각한 개구리·33)·윤준(27)·윤태경(34)·정다운(25)이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는 남성 팀 구구(26)·블낫블(23)과 혼성 팀 김은찬밴드(23)·Che!vee(28)가 참가한다. 경연 영상은 매주 금요일 2팀씩 10주에 걸쳐 순차 공개되며, 8월 28일 마지막 영상이 업로드된다. 이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심사위원단 2차 본선 심사가 진행되고, 9월 25일 결승 진출 톱 10이 발표된다. 시상 규모는 총 1200만 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500만 원)을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우수상(200만 원)·루키상(200만 원) 등이 수여된다.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fineview@newspim.com 2026-07-03 05:5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