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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기세등등'노조에 노동개혁 무산...재계 우려

기사입력 : 2017년03월10일 15:05

최종수정 : 2017년03월10일 15:05

"신규 일자리 창출 어려워 ..노동개혁 지속 추진돼야"

[뉴스핌=김겨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으로 현정부가 추진하던 노동개혁도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 재계는 노동개혁 없이는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우려하고 있다.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의 1차 총파업-시민불복종의 날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10일 박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선정국으로 전환됨에 따라 당분간 노동개혁 법안 통과는 어렵게 됐다. 3·4월 임시국회 개의 자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기간제법과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5개 법안을 개정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야권의 반대로 하나둘씩 제외된 끝에 2개 법안(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만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이마저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특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중 최대 근로가능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인다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통상임금 정의 명확화, 휴일근로의 수당 중복(휴일근로, 연장근로) 할증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는 이같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야권과 노동계는 해당 법안에 대해 "재벌 뇌물을 대가로 비정규직 양산 법안을 추진한 것"이라며 반대했다. 또 노동개혁 법안을 비롯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 ‘2대 지침’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오는 29일 지역별 대선투쟁을 선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오는 오는 6월에는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한다. 하반기에는 노동법 전면개정을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선다.

이에 재계는 탄핵을 계기로 노조의 투쟁이 더 거세지고 야권과 연대해 기업을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개혁 무산으로 대·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커지고 청년 실업이 심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300명 이상)·정규직·유(有)노조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01만5000원으로 중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 근로자(139만2000원)의 세 배에 달한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 관계자는 "귀족 노조가 지금처럼 노동시장 유연화를 반대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나갈 사람이 나가야 그에 따른 여력이 생겨 신규 인력을 뽑을 수 있다"며 "하지만 체감 경기가 어려운데다 노동시장도 경직돼 신규 채용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회 관계자도 "노동개혁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마려 "탄핵에 따른 정국 혼란과 관계없이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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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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