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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양회] 12개 新키워드로 짚어보는 리코노믹스 (상)

기사입력 : 2017년03월10일 16:30

최종수정 : 2017년03월15일 08:11

리커창 정부업무보고 신 정책 키워드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9일 오후 4시3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지연 기자] 중국 경제 사령탑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지난 5일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새롭게 언급한 12개 키워드가 중국 안팎에서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업무보고는 전년도 경제 성과를 리뷰하고 올 한해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중요한 문건이다. 여기서 강조된 키워드는 중국 정부가 당해 중점 추진할 경제 사회 분야의 핵심 정책이다.

올해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에서는 ▲푸른하늘 보위전 ▲거주속성 ▲디지털홈 ▲디지털 경제 ▲전역여행 ▲하장제 ▲스펀지 도시 ▲농촌토지 삼권분리 ▲리스트 관리제도 ▲국립공원 체제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등 총 12개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했다.

앞서 3일 정협 개막으로 문을 열어 오는 15일 폐막하는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이런 현안들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12개 신 키워드의 정책 비전 및 배경 등을 상하 2회에 걸쳐 소개한다.   

◆ 푸른 하늘 보위전(藍天保衛戰)

“푸른 하늘 보위전을 통해 연내 이산화유황,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각각 3% 줄이고, 주요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대폭 낮출 것이다.”

푸른 하늘 보위전이란 푸른 하늘을 사수키 위한 일련의 대기오염 완화 조치를 가리킨다.

중국은 앞서 2013년 사상 최고 엄격한 스모그 방지책인 ‘대기오염 방지 및 관리 액션플랜’을 내놓은 이래 1000억위안(약 17조원) 이상을 스모그 방지에 투입했다.  

중국 정부의 대기오염 방지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 2015년 기준 이산화유황 배출량은 2007년 대비 25% 감소한 1852만톤을,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2011년 대비 23% 줄어든 1851만톤을 기록했다. 2020년까지 이산화유황,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각각 1580만톤, 1574만톤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사진=바이두>

◆ 거주속성(居住屬性)

“주택의 거주속성을 지키기 위해 지방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장기 매커니즘 구축을 서둘러 다양한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고 정부는 기본적인 보장을 제공한다.”

거주속성은 부동산의 성질(속성)이 본디 실거주에 있다는 것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택 재고 소진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키워드다.

작년 12월 중국 경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에 등장한 “집은 투기용이 아닌 거주용”이라는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며, 지난해 10월부터 본격화한 부동산 투기 규제책이 적어도 올해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사진=바이두>

◆ 디지털홈(數字家庭)

“디지털홈, 온라인 교육 등 IT 소비를 확대한다.”

디지털홈은 사물인터넷(IoT)이 구현된 스마트 홈이라고 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의 경우 앞서 2010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처음 언급된 뒤 이미 5차례나 정부업무보고에 실렸지만, ‘홈(가정)’ 개념이 강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디지털홈은 IoT 기술 개발 외에 가정 내의 미디어, 게임, 교육 등 보다 많은 콘텐츠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제(鄭傑) 차이나모바일(中國移動) 저장공사(浙江公司) 회장은 전인대 대표로서 지난 7일 “중국 사물인터넷 산업 규모가 이미 7500억위안(약 125조원)에 육박했다”며 “세계 최대 사물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한 차이나모바일의 IoT 서비스 이용자만 9100만명을 넘어선다”고 밝혔다.

<사진=바이두>

◆ 디지털 경제(數字經濟)

“올해 인터넷 속도 향상 및 요금 인하 정책에 가속도가 붙는다. 연내 휴대전화 장거리 시외요금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의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을 대폭 인하한다. 해외 로밍 요금도 낮춘다. ‘인터넷 플러스’의 심도 있는 추진으로 디지털 경제 성장을 이끌어 기업과 개인이 모두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경제란 ICT(정보통신기술) 혁명으로 탄생한 새로운 경제 형태를 가리킨다. 4차 산업혁명의 기본 토대로서 모바일 인터넷,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등 핵심 성장동력과 직결돼 있다.

리커창 총리가 2015년 3월 처음 언급한 ‘인터넷 플러스’가 사회경제 전반에 스며든 사회가 디지털 경제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경제가 정부업무보고에 삽입된 것은 디지털 경제 건설이 중국의 중요한 미래 전략 사업이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ICT 기술을 발전시켜 제조업 등 경제 구조를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사진=바이두>

◆ 전역여행(全域旅遊)

“관광 인프라와 서비스를 보강하고, 시골·레저·전역여행을 부흥시킨다.”

전역여행은 단순한 관광지 구경이 아닌 관광 자원, 연관 산업, 생태 환경, 공공 서비스, 관련 정책, 여행 도덕(예절) 등의 질을 체계적으로 향상해 다양한 여행 수요를 충족시키는 여행으로, 최근의 싼커(散客, 개별여행객) 증가세를 반영한 키워드로 풀이된다.

요컨대 중국 관광업이 예전엔 관광지 구축과 호텔 건설 등 인프라에만 집중돼 있었다면 앞으로는 여행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전방위 체험형 여행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얘기다.

2016년 중국 본토 관광수입은 전년 대비 13.6% 증가한 4조6900억위안을 기록했으며 관광객은 연인원 44억명을 웃돌았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관광업의 경제 기여율은 11%, 고용 기여율은 10.26%에 달했다.

◆ 하장제(河長制)

“하장제를 전면 실시해 생태 보호 보상 체제를 완비한다.”

하장제란 성, 시, 현, 향 4개 행정단위의 당정 주요 책임자가 하장이 되어 관할 지역의 하천과 호수를 관리하는 제도다.

하장들은 관할 하천, 호수의 오염 예방, 환경 복원, 생물 관리 등을 담당하며, 녹조 등 문제가 생길 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환경 문제는 서서히 드러나므로 은퇴한 이후에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앞서 3일 양회에 참석한 천레이(陳雷) 중국 수리부장(장관)은 “현재 25개 성(省)이 하장제 실시방안을 제정했고, 이중 20곳은 해당 실시방안을 비준해 발표한 상황”이라며 “하장제 효과가 매우 좋다”고 밝혔다. 

<하편으로 이어짐>

<사진=바이두>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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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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