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중국 탄핵후 한중관계 새지평 기대, 대선 예의주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중관계 해빙 갈망하지만 신중론 지배적
중국이 먼저 '화해의 손길' 제시하라는 소수의견도

[뉴스핌=강소영 기자]중국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후 한국의 유력 대선 주자들의 사드 (고고도미사일바어체계) 배치 입장에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한·중관계 개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난 직후 중국의 주요 매체들은 '탄핵 후 한·중관계 회복될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앞다퉈 내보내며 향후 양국 관계 개선 여지를 타진하는 한편 향후 양국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다각적으로 제시했다. 

중국은 현재 유력 대선 주자들이 사드 배치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중관계 개선 가능성을 점치고 있지만, 사드 부품이 한국에 도착한 만큼 경계를 풀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신중파: 섣부른 방심은 금물, 중국의 힘을 보여줘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실시한 보도하는 중국 매체

중국의 전문가들과 주요 매체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정치외교적으로나 한·중관계 개선 측면에 모두 유리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러나 사드 배치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결코 방심해서는 안된다며 경계감을 늦추지 않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중국은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는 문재인, 황교안, 안정희, 이재명, 안철수 중 현재 지지도가 가장 높은 문재인 전 대표를 포함 2명이 사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국민의당이 사드 배치에 비교적 강경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난 12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현재 정국에서 사드 배치는 부적절하다, 한국 외교의 최우선 과제는 사드 배치로 한중 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발언한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의 조기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한·중관계 회복의 기회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면서도 끝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비록 지난해 사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 다소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경계감을 드러냈다.

신중파 인사들은 사드 부품이 한국에 도착 배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정권이 '사드 배치 번복'을 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미 사드 부품이 한국에 도착한 이상 차기 정권이 미국의 뜻을 거스르며 사드 배치 자체를 전면 철회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우호적인 인사가 차기 한국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해도 한중관계 개선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심지어 한국의 차기 정권이 여론과 지지율을 결집하기 위해 중국을 이용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중국이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국민의 여론이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 차기 대통령과 정권이 중국의 한국 제재를 역이용해 한국에서 반 중국 정서를 형성 자신들의 정권 기반을 공고히 할 수도 있다고 본 것.

설사 이러한 상황이 발생해도 중국이 군사력과 자본력이 한국보다 월등히 뛰어난 만큼 한국에서 반 중국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중국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신중파의 입장이다. 

중국의 신중파 인사들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앞으로도 견지할 경우 한중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며, 중국정부가 보다 강력한 제재로 중국의 힘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낙관파: 한·중관계 개선 위해 중국이 먼저 해빙 무드 조성해야

한국자유총연맹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일부 중국 매체와 한·중관계 전문가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준 단교 상태로 얼어붙은 양국 관계에 해빙모드를 조성할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유명 투자전략전문가 왕디(王迪)는 유력 대선 주자 가운데 사드 배치를 분명하게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인사가 많고 한국 국민들중 상당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기 정권 하에서 한중관계가 다소 개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왕디는 한중관계가 개선되면 한한령(限韓令) 등 중국의 한국 제재도 풀리고, 양국의 경제 무역 교류가 예전의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한국의 차기 정권이 미국의 압박 하에서도 한·중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중국이 먼저 해빙무드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국의 유력 경제매체 난팡차이푸왕(南方財富網)은 유력 대선 주자 5인 중 2명이 반 사드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향후 이들이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먼저 '선의의 메시지'를 한국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중 양국의 '힘겨루기' 사이에 낀 한국이 현실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사드 배치 철회에 나서기 힘든 만큼 중국이 먼저 손을 내밀어 한국 정부에 희망의 가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사드 배치 속도가 늦춰지거나 혹은 취소될 수 있다면 한중관계 개선 효과는 물론 중국 안보에도 결국 이득이라는 것이 낙관파의 논리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사진
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