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중국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후 한국의 유력 대선 주자들의 사드 (고고도미사일바어체계) 배치 입장에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한·중관계 개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난 직후 중국의 주요 매체들은 '탄핵 후 한·중관계 회복될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앞다퉈 내보내며 향후 양국 관계 개선 여지를 타진하는 한편 향후 양국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다각적으로 제시했다. 

중국은 현재 유력 대선 주자들이 사드 배치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중관계 개선 가능성을 점치고 있지만, 사드 부품이 한국에 도착한 만큼 경계를 풀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신중파: 섣부른 방심은 금물, 중국의 힘을 보여줘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실시한 보도하는 중국 매체

중국의 전문가들과 주요 매체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정치외교적으로나 한·중관계 개선 측면에 모두 유리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러나 사드 배치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결코 방심해서는 안된다며 경계감을 늦추지 않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중국은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는 문재인, 황교안, 안정희, 이재명, 안철수 중 현재 지지도가 가장 높은 문재인 전 대표를 포함 2명이 사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국민의당이 사드 배치에 비교적 강경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난 12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현재 정국에서 사드 배치는 부적절하다, 한국 외교의 최우선 과제는 사드 배치로 한중 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발언한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의 조기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한·중관계 회복의 기회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면서도 끝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비록 지난해 사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 다소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경계감을 드러냈다.

신중파 인사들은 사드 부품이 한국에 도착 배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정권이 '사드 배치 번복'을 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미 사드 부품이 한국에 도착한 이상 차기 정권이 미국의 뜻을 거스르며 사드 배치 자체를 전면 철회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우호적인 인사가 차기 한국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해도 한중관계 개선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심지어 한국의 차기 정권이 여론과 지지율을 결집하기 위해 중국을 이용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중국이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국민의 여론이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 차기 대통령과 정권이 중국의 한국 제재를 역이용해 한국에서 반 중국 정서를 형성 자신들의 정권 기반을 공고히 할 수도 있다고 본 것.

설사 이러한 상황이 발생해도 중국이 군사력과 자본력이 한국보다 월등히 뛰어난 만큼 한국에서 반 중국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중국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신중파의 입장이다. 

중국의 신중파 인사들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앞으로도 견지할 경우 한중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며, 중국정부가 보다 강력한 제재로 중국의 힘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낙관파: 한·중관계 개선 위해 중국이 먼저 해빙 무드 조성해야

한국자유총연맹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일부 중국 매체와 한·중관계 전문가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준 단교 상태로 얼어붙은 양국 관계에 해빙모드를 조성할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유명 투자전략전문가 왕디(王迪)는 유력 대선 주자 가운데 사드 배치를 분명하게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인사가 많고 한국 국민들중 상당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기 정권 하에서 한중관계가 다소 개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왕디는 한중관계가 개선되면 한한령(限韓令) 등 중국의 한국 제재도 풀리고, 양국의 경제 무역 교류가 예전의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한국의 차기 정권이 미국의 압박 하에서도 한·중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중국이 먼저 해빙무드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국의 유력 경제매체 난팡차이푸왕(南方財富網)은 유력 대선 주자 5인 중 2명이 반 사드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향후 이들이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먼저 '선의의 메시지'를 한국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중 양국의 '힘겨루기' 사이에 낀 한국이 현실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사드 배치 철회에 나서기 힘든 만큼 중국이 먼저 손을 내밀어 한국 정부에 희망의 가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사드 배치 속도가 늦춰지거나 혹은 취소될 수 있다면 한중관계 개선 효과는 물론 중국 안보에도 결국 이득이라는 것이 낙관파의 논리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