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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6일 예산안 공개…공무원 '확' 줄인다

기사입력 : 2017년03월13일 22:17

최종수정 : 2017년03월13일 22:17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6일(현지시각) 공개할 예산안에서 연방 공무원을 큰 폭 감원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다수 프로그램을 없애고 역사적 규모로 공무원 수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경제학자들과 예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공무원 감축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예산안으로 워싱턴 D.C 지역의 고용이 1.8% 감소하고 개인 소득도 3.5% 줄일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 가격 역시 1.9%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새 예산안은 국방과 국토안보를 우선시하면서 주택과 대외원조, 환경 프로그램, 공영방송과 연구 등 많은 분야에서 예산을 삭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WP는 정부가 더 작은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민간 기업과 각 주(州)가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에 반대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감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백악관은 공개 논평을 거부했지만, 관계자들은 지난 수 주간 감축을 시사해왔다.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불행히도 국방에 다시 투자하고 다시 군사력을 가지는 수밖에 없다"면서 "예산 균형을 맞춰야 하고 추가로 적자를 늘릴 수 없다면 감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P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4조910억 달러를 내년 예산으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중 약 3분의 2가량을 사회보장과 메디케어(노년층 의료보장), 메디케이드(빈곤층 의료보장), 빈곤 지원, 정부 부채 이자 지급에 쓸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나머지 3분의 1의 예산을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사용할지 제안하게 되는데 이중 절반이 국방에 들어갈 것이며 나머지가 교육, 외교, 주택, 교통, 법 집행에 투입될 것이라고 전했다.

WP가 입수한 예산안 초안에 따르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 예산을 540억 달러 늘릴 계획이며 이를 위해 주택도시개발부의 예산을 60억 달러(14%) 줄이고 환경보호청(EPA)의 직원을 약 20% 감원하고 상무부의 예산도 18% 감축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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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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