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는 16일 이자율 상한을 20%로 단일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제 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 10%대 중금리 서민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가계부채대책 3대, 근본대책 7대 해법'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과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103만명(11조6천억원) 채무감면도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위기요인이 안 되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채무감면과 관련해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채무감면은 채무자의 연령·소득·재산 등을 면밀히 심사해 실시할 것"이라며 "만약 미신고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면 즉시 채무감면을 무효화하고 회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죽은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제정·금융소비자 보호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주택 안심전환대출 제 2금융권으로 확대, 비소구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을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