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문재인 "뉴스테이 중단" 공약 내놓는다

기사입력 : 2017년03월16일 08:00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22:14

文캠프, 뉴스테이 확정 물량만 공급하고 폐지 준비
중산층 임대대신 서민 공공임대 확대 추진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15일 오전 11시3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 = 오찬미 기자] 박근혜 정부의 주요 주택사업 중 하나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등 더불어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사업 중단을 공약으로 준비중이다.  

이미 개별사업 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가 만들어진 사업만 완료하고 새로운 뉴스테이 리츠는 만들지 않겠다는 게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더불어 민주당의 입장이다. 

14일 문재인 대선 캠프에 따르면 문재인 캠프는 곧 발표할 부동산 정책 공약에 뉴스테이 사업 중단을 추가할 계획이다. 

문재인 캠프 김경수 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집권하게 되면) 민간 건설사가 추진하는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은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을 마치면 이후 추가 사업은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문재인 캠프측은 뉴스테이 리츠에 들어가 있는 공적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건설사를 비롯한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뉴스테이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뉴스테이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는 올 연말까지 뉴스테이 15만 가구에 대한 부지를 확보하고 8만5000가구에 대해 영업인가를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오는 5월부터 새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뉴스테이 15만 가구 공급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까지 부지확보가 된 뉴스테이는 총 8만9000가구다. 이중 착공할 수 있는 영업인가 물량은 4만3000가구다. 국토부는 뉴스테이가 폐지되더라도 부지가 확보된 사업까지는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지가 확보된 뉴스테이는 이미 투자가 시작된 만큼 차기 정부 정책방향과 다르더라도 폐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더라도 뉴스테이는 당초 계획의 3분의 2만 공급되는 셈이다. 만약 부지가 확보된 사업도 폐지할 경우 뉴스테이 공급물량은 더욱 줄어든다. 

뉴스테이는 중산층 수요자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진 공공택지를 비롯해 국가기관 이전 부지와 같은 공공부문이나 투자자들이 가진 땅에 아파트를 짓는다. 임대기간은 최소 8년이며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하지만 대기업 특혜가 논란이 됐다. 정부가 공공택지를 뉴스테이에 싸게 매각하고 취득세ㆍ재산세ㆍ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해서다. 기업은 8년 임대 뒤 주택을 매각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임대료 상승은 제한을 받지만 초기 임대료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고가임대료를 책정해 전·월셋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홍종학 문재인 캠프 정책본부장은 "우리 당은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을 늘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