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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20% 싼 '서민용 뉴스테이' 도입된다

기사입력 : 2017년02월22일 16:50

최종수정 : 2017년02월22일 16:50

[뉴스핌=이동훈 기자] 임대료가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한 '서민용 임대주택'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에 따르면 사회임대주택 일명 '서민용뉴스테이'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소위를 심의를 마쳤다.

서민용 뉴스테이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절충형으로서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개정안은 임대주택의 종류에 사회임대주택을 포함시켜 법적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지자체가 사회임대주택 공급유도를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회적경제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임대주택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 같은 사회임대주택 공급 유도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윤관석 의원은 "최근 전세금과 월세 상승 등으로 서민주거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지만 중산층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회임대주택이 활성화 되면 주거취약계층에게 적절한 가격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며 국민 주거권이 강화되고 주거형태의 다양성도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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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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