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금융위 “대우조선, P-CBO 지원대상 아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소기업으로 한정...채권안정시장펀드는 가능

[뉴스핌=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방식으로 1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P-CBO란 신용도가 낮은 여러 기업들의 발행한 채권을 묶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해 신용등급을 높인 유동화 증권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세계 최초로 인도한 천연가스추진방식 LNG운반선. <사진=대우조선>

16일 금융위원회는 회사채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위한 대책을 밝혔다. 10조원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회사채 인수 프로그램, P-CBO를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 관심을 끄는 대책은 P-CBO다. 지난 2013년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P-CBO를 통해 각각 4300억원, 4600억원을 지원 받아 회사채 만기 위기를 넘긴 바 있다. 이에 내달 21일 44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대우조선도 P-CBO를 이용할 수 있을지 주목됐다.

하지만 금융위가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면서 대기업인 대우조선은 제외됐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P-CBO는 중소기업의 회사채 유동성 공급을 위한 것으로 대우조선은 해당사항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지난해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P-CBO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올해 P-CBO에 1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차환용 1조3000억원과 신규 발행용 3000억원이다. 신규 발행용은 올해 추가된 항목이다. 신용등급을 받기 어려운 회사채는 선순위와 후순위로 나눈다. 선순위 채권은 신보가 100% 보증해 시장에 매각하고 후순위는 발행기업 재인수한다.

신용등급 평가를 받은 회사채는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로 구분해 구조화한 뒤 중순위는 신용보강을 해 시장에 매각한다.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한 회사채는 산업은행이 인수키로 했다.

회사채 인수 프로그램 개념도.<사진=금융위>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BB~A등급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BBB~A등급) 중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한 미매각분을 산은에서 인수하고 구조화한 뒤 재매각을 시도한다. 끝내 시장에서 매각이 불가할 경우 산은이 만기까지 보유한다. 산은이 만기까지 보유할 회사채 규모는 5000억원이다.

대우조선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은 채권시장안정펀드다. 도 국장은 “채권시장안정펀드는 대기업도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최대 10조원 규모로 운영될 채권시장안정펀드는 84개의 금융회사가 출자한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통해 시중에 자금을 유통한다. 투자 대상은 금융채, 회사채, P-CBO 등 모든 채권이다. 지난 2008년 5조원 규모로 가동된 후 약 10년만에 부활했다.

올해 회사채 시장은 우량물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다. 올해는 발행이 상환대비 1조9000억원 많아 증가세로 전환했다. 앞선 2015년과 2016년에는 회사채 상환이 발행보다 각각 5000억원, 5조1000억원 각각 더 많았다.

반면 BBB+ 이하 등급은 부진하다. 올해 1~2월 순발행 규모가 –4300억원으로 전년대비(-3200억원) 더 악화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23일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에는 자금지원 규모와 지원방식,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처리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