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트럼프케어는 '미국 예외주의' 상징... "의식구조와 경험 차이"

기사입력 : 2017년03월21일 14:46

최종수정 : 2017년03월21일 14:59

의료보험, 개인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 공적의료는 별도

[뉴스핌=이영기 기자] 보호무역주의로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가 의료보험 정책에서 그 참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 목요일(23일)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트럼프케어에 대한 미 하원의 찬성 표결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유럽 등 선진국과는 달리 미국은 공적인 일반의료보험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 이는 의식구조와 역사적 배경에서 미국이 예외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20일 자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 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요일(21일 미국 시간) 아침에 미 의사당에 가서 오바마케어 개편 법안을 확실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만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사진=AP>

취임 2개월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 경력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대에 올랐다. 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이 오바마케어법(ACA법)을 어떻게 폐지하고 대체할 것인가에 대해 옥신각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3일 의회예산국(CBO)은 새로 도입되는 '트럼프케어'의 비용편익 분석을 내놓고, 공화당의 제안대로라면 2018년에 오바마케어 대비 1400만명이 추가로 혜택에서 제외되고 2020년에는 무려 2400만명의 무자격자가 더 생길 것으로 결론지었다.

여기에 대해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하원 의장이자 공화당 지도자인 폴 라이언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가 주는 혜택이 너무나 미미해서 있으나마나 한 것이라면서 지출수준을 낮추는 트럼프케어를 옹호하지만, 세제 혜택이 너무 관대하다고 지적한다. 또 이미 메디케이드를 확대 실시하고 있는 주 출신은 새로운 법안이 가혹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백악관 보좌진들은 CBO의 분석결과를 뭉개면서 트럼프의 여론을 등에 업은 협상이 이 난관을 무난이 헤쳐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오바마케어 반대 배경: '다른' 의식와 경험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이 유일하게 정부 의료보험 체계가 빈약한 국가다. 2010년 오바마케어가 시작될 때만 해도 미국이 선진국의 일반적 경향을 따라간다고 평가받았다.

카이저 가족 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에 따르면, 저소득층과 노령층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이전의 16%에서 현재 8.8%까지 내려왔다. 공화당 주지사들이 메디케어를 확대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았다면 그 비율은 더 내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케어는 그 방향을 돌리고 있다. 의료보험에서도 나타나는 이런 미국 예외주의에 대해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지 최신호(3월18자)는 의식구조와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진단해 주목된다.

잡지는 퓨(Pew)의 행태조사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인은 개인의 성공을 다른 복지국가보다 더 개인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믿는다. 독일의 경우 31%가 개인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보았지만 미국은 57%에 달했다.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인은 개인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식구조를 가졌다는 것.

역사적으로도 차이가 난다. 영국의 경우 프랑스와 전쟁을 위해 징집했던 병사들의 건강상태가 나빠서 의료지원하던 것에 현재 의료보험의 뿌리를 두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고통을 겪은 국민에게 일종의 보상으로 지급한 것이기도 했다.

반면 미국은 이미 1930년에 보훈국(Veterans Administration)에서 1차 대전 참전용사에 대해 배타적인 별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그 뿌리가 지금까지 내려와 공적인 의료지원을 하는 곳은 보훈국이 유일했다.

베트남전 징집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당시 대통령 닉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의료보험을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이 사임하면서 이것도 불발됐다.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겪은 미국인들은 공적 의료보험 도입에 대체로 긍정적이었지만, 1950년 이후 대규모의 이민자 유입이 시작된 이후로는 공적 일반의료보험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진 것으로 이코노미스트는 진단한다.

실제 미국으로의 이민자 수 추이를 보면 1950년대는 연 25만명 수준에서 1990년대에는 연 100만명 선으로 늘어났다.

미국이 다양성과 이민유입을 지지하게 됐지만, 이면에서 그들이 한때 긍정적으로 바라본 공적 일반의료보험을 반대하게 만든 셈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