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개인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 공적의료는 별도
[뉴스핌=이영기 기자] 보호무역주의로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가 의료보험 정책에서 그 참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 목요일(23일)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트럼프케어에 대한 미 하원의 찬성 표결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유럽 등 선진국과는 달리 미국은 공적인 일반의료보험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 이는 의식구조와 역사적 배경에서 미국이 예외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20일 자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 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요일(21일 미국 시간) 아침에 미 의사당에 가서 오바마케어 개편 법안을 확실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만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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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사진=AP> |
취임 2개월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 경력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대에 올랐다. 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이 오바마케어법(ACA법)을 어떻게 폐지하고 대체할 것인가에 대해 옥신각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3일 의회예산국(CBO)은 새로 도입되는 '트럼프케어'의 비용편익 분석을 내놓고, 공화당의 제안대로라면 2018년에 오바마케어 대비 1400만명이 추가로 혜택에서 제외되고 2020년에는 무려 2400만명의 무자격자가 더 생길 것으로 결론지었다.
여기에 대해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하원 의장이자 공화당 지도자인 폴 라이언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가 주는 혜택이 너무나 미미해서 있으나마나 한 것이라면서 지출수준을 낮추는 트럼프케어를 옹호하지만, 세제 혜택이 너무 관대하다고 지적한다. 또 이미 메디케이드를 확대 실시하고 있는 주 출신은 새로운 법안이 가혹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백악관 보좌진들은 CBO의 분석결과를 뭉개면서 트럼프의 여론을 등에 업은 협상이 이 난관을 무난이 헤쳐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오바마케어 반대 배경: '다른' 의식와 경험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이 유일하게 정부 의료보험 체계가 빈약한 국가다. 2010년 오바마케어가 시작될 때만 해도 미국이 선진국의 일반적 경향을 따라간다고 평가받았다.
카이저 가족 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에 따르면, 저소득층과 노령층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이전의 16%에서 현재 8.8%까지 내려왔다. 공화당 주지사들이 메디케어를 확대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았다면 그 비율은 더 내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케어는 그 방향을 돌리고 있다. 의료보험에서도 나타나는 이런 미국 예외주의에 대해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지 최신호(3월18자)는 의식구조와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진단해 주목된다.
잡지는 퓨(Pew)의 행태조사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인은 개인의 성공을 다른 복지국가보다 더 개인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믿는다. 독일의 경우 31%가 개인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보았지만 미국은 57%에 달했다.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인은 개인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식구조를 가졌다는 것.
역사적으로도 차이가 난다. 영국의 경우 프랑스와 전쟁을 위해 징집했던 병사들의 건강상태가 나빠서 의료지원하던 것에 현재 의료보험의 뿌리를 두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고통을 겪은 국민에게 일종의 보상으로 지급한 것이기도 했다.
반면 미국은 이미 1930년에 보훈국(Veterans Administration)에서 1차 대전 참전용사에 대해 배타적인 별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그 뿌리가 지금까지 내려와 공적인 의료지원을 하는 곳은 보훈국이 유일했다.
베트남전 징집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당시 대통령 닉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의료보험을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이 사임하면서 이것도 불발됐다.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겪은 미국인들은 공적 의료보험 도입에 대체로 긍정적이었지만, 1950년 이후 대규모의 이민자 유입이 시작된 이후로는 공적 일반의료보험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진 것으로 이코노미스트는 진단한다.
실제 미국으로의 이민자 수 추이를 보면 1950년대는 연 25만명 수준에서 1990년대에는 연 100만명 선으로 늘어났다.
미국이 다양성과 이민유입을 지지하게 됐지만, 이면에서 그들이 한때 긍정적으로 바라본 공적 일반의료보험을 반대하게 만든 셈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