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21일 "정부는 서별관회의를 통한 4조 2000억원 지원 이후 더 이상 지원은 없을 거라고 약속을 했다"면서 "(그런데) 또 다시 1년 반 만에 최소 6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추가지원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 혈세 4조 200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민과 정치권을 기만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은 대우조선 해양이 도산하면 57조원이 증발해버린다면서 협박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계산한 57조원은 국민을 협박하기 위한 터무니없는 허수일 뿐"이라며 "건조중인 선박에 기투입 된 자금 26조원의 경우, 현재 잔여수주분량 109척에 대해서는 이미 건조가 90% 완료 됐기 때문에 인도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직간접 고용 인력의 인건비 2조원은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4조 2000억원 국민혈세는 대우조선해양을 살리려는데 쓰인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과 채권자들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쓰였다"고 꼬집었다.

정무위 소속 김관영 의원도 "어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러 왔는데 사실상 정부가 정한 최소 3조원 이상의 공적자금 투입을 수용하라는 취지였다"며 "보여주기 식 국회보고, 정부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오판의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책실패는 수주전망에 대한 오판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면서 "조선해운업의 부활을 위한 정부의 계획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연명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지원 문제는 급박한 금융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중요한 산업정책에 관한 문제를 차기정부로 넘겨서 조선 산업 전체의 생존방안과 함께 다시 논의하고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