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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우조선해양 지원 서두르는 이유

기사입력 : 2017년03월20일 19:26

최종수정 : 2017년03월21일 09:41

다음달부터 유동성 부족 현실화
대우 도산땐 1300여 협력업체 연쇄 도산 5만명이상 실업 우려

[뉴스핌=김나래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23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지원 발표를 앞두고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 유동성 부족이 다음달 중 현실화돼 별도의 대응이 없으면 대우조선이 부도 처리될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이 도산한다면 협력업체 1300여개의 연쇄 도산과 조선산업의 생태계 붕괴가 예상된다. 또 채권은행의 손실이 급증하고, 무역금융을 담당하는 수출입은행의 재무구조 악화로 수출산업 전반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여기에 5만명 이상의 실업 사태도 우려된다는 것.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거제)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대우조선이 유동성 문제로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기적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데 자금이 돌지 않으면 당장 근로자들이 생계가 어려울 뿐 아니라 1300여개의 협력업체가 연쇄 도산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업계와 정치권 전망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도산시 국가 경제적 파급영향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59조원에 달한다. 대우조선이 약 32조원(원가)를 들여 건조중인 선박 114척이 사실상 고철 처리가 될 수 있고, 금융권 여신(18조5000억원) 회사채 및 CP(1조5000억원), 주식(1조2000억원) 등이 대부분 손상 처리되기 때문. 

김 의원은 "만기가 돌아오는데 막아야 부도가 나지 않는데 배를 만들어놓고도 찾아가지 않아 미환수금이 많아진 것이 문제"라며 "단기적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게 되면 잘 고비를 넘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의 청산의 파급효과는 조선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금융권의 자금경색과 경기침체 등도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최소 5만명 이상의 대규모 실업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특히 거제 경남지역의 경제는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된다. 

특히, 법적으로 명백한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는 워크아웃을 추진한다면 조선업 특성상 선박 계약이 파기되고 대규모 선수금 환급 요청(RG콜)이 들어올 수 있다. 이는 채권은행은 이경우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 등으로 손실이 급증할 수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을 살리면 시나리오가 명확해야 한다"며 "추가 자금지원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신규투입은 없는 것인지 등 모두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무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현안질의을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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