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근혜 조사 이후] 검찰 朴 구속영장 ‘만지작’…김수남의 선택은?

기사입력 : 2017년03월22일 11:51

최종수정 : 2017년03월22일 11:51

지난 1월 한웅재 “朴·최순실 공범 증거 차고넘쳐”
국정농단 주요 피의자 구속상태…朴영장 불가피?
1기특수본과 특검 수사결과, 검찰 뒤집기 어려울것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국민적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사를 맡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한웅재 부장검사는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첫 공판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해 공범으로 봤기 때문에 이번 수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최씨를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등 20여명의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다. 뇌물수수 등 박 전 대통령 혐의가 13개에 달하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검찰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수본은 21일 아침 9시30분께부터 밤 11시40분까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14시간 조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은 7시간에 걸쳐 조서 등을 검토하고, 22일 아침 6시55분께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귀가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13시간, 노태우 전 대통령은 16시간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수본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혐의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확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지 않았으나, 주요 혐의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전부터 밤 8시30분까지 한웅재 형사8부장이 조사에 나섰다. 한 부장은 지난해 10~11월 특수본 1기 수사 때도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출연금 등을 수사한 ‘특수통’이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770억원을 받아 재단을 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수사는 큰 틀에서 기존 결과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특수본 1기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로 규정한 반면, 특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결론냈다. 2기 특수본은 혐의를 어떻게 규정할지 고심하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이미 지난 1월5일 열린 국정농단 사태 첫 공판기일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법정에서 모든 걸 말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와 공모 관계를 굳힌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특검 수사 결과도 동일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로 가면서 지지자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뉴시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선 1기 특수본과 특검 수사 결과가 있는 상황에서 2기 특수본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를 타당한 이유 없이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농단 피의자가 대거 구속돼 재판 중인 상황도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싣는 요인이라는 게 중론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다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라며 “그동안의 수사 과정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사유 등을 종합해 볼 때 (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는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 발부가 유력하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