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박근혜 조사 이후] 검찰 朴 구속영장 ‘만지작’…김수남의 선택은?

기사입력 : 2017년03월22일 11:51

최종수정 : 2017년03월22일 11:51

지난 1월 한웅재 “朴·최순실 공범 증거 차고넘쳐”
국정농단 주요 피의자 구속상태…朴영장 불가피?
1기특수본과 특검 수사결과, 검찰 뒤집기 어려울것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국민적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사를 맡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한웅재 부장검사는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첫 공판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해 공범으로 봤기 때문에 이번 수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최씨를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등 20여명의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다. 뇌물수수 등 박 전 대통령 혐의가 13개에 달하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검찰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수본은 21일 아침 9시30분께부터 밤 11시40분까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14시간 조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은 7시간에 걸쳐 조서 등을 검토하고, 22일 아침 6시55분께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귀가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13시간, 노태우 전 대통령은 16시간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수본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혐의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확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지 않았으나, 주요 혐의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전부터 밤 8시30분까지 한웅재 형사8부장이 조사에 나섰다. 한 부장은 지난해 10~11월 특수본 1기 수사 때도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출연금 등을 수사한 ‘특수통’이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770억원을 받아 재단을 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수사는 큰 틀에서 기존 결과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특수본 1기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로 규정한 반면, 특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결론냈다. 2기 특수본은 혐의를 어떻게 규정할지 고심하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이미 지난 1월5일 열린 국정농단 사태 첫 공판기일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법정에서 모든 걸 말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와 공모 관계를 굳힌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특검 수사 결과도 동일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로 가면서 지지자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뉴시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선 1기 특수본과 특검 수사 결과가 있는 상황에서 2기 특수본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를 타당한 이유 없이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농단 피의자가 대거 구속돼 재판 중인 상황도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싣는 요인이라는 게 중론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다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라며 “그동안의 수사 과정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사유 등을 종합해 볼 때 (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는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 발부가 유력하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