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박근혜 소환 이후] 檢, 기소시점 4월 중순? 5월 대선 후?

기사입력 : 2017년03월22일 14:14

최종수정 : 2017년03월22일 14:14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언제 기소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분석이다. 변수는 5월9일 치러질 대선이다.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시점을 검찰이 고심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오전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르·K스포츠 재단의 기업 출연과 관련해 '선의'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이 다음달 중순 안으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과 물증이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기소 시점으로 '4월 중순 이전'이 유력한 이유는 5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때문이다. 4월 15~16일 후보 등록을 거쳐 17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기소시점이 지연되면 역풍이 우려되는데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는 시점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검찰이 대선 후보 등록 전 박 전 대통령 기소를 마무리하고 대선 이후 본격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아예 대선 이후 기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또다른 변수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다. 검찰은 기소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소 시점은 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만약 영장 청구 후 법원이 발부하면 검찰은 20일 내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확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시점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진 뒤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