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대 성장 위기감…변화의 촉매는 정치리더십"
[뉴스핌=최유리 기자] "대선비전을 수립할 때 경제계의 절박한 고민에 귀 기울이고 해법을 마련해 달라."
박용만 회장 <사진=대한상의>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 등 대한상의 회장단이 23일 국회 당대표를 찾았다. 각 정당의 대선후보나 예비후보에게 경제계 제언문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박 회장은 제언문을 전달하며 "최근 해외시장은 나아지는데 국내경제는 회복이 더뎌 보인다"며 "지금은 그나마 2%대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금 변하지 않으면 0%대 성장으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경제계를 엄습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력하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공식을 복원해야 할 때"라며 "희망의 싹은 모든 경제주체가 변해야 틔울 수 있고 변화의 촉매는 바로 정치의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상의는 제언문을 통해 '공정-시장-미래'라는 3대 키워드를 축으로 9가지 경제계의 고민거리를 던졌다.
우선 '공정사회의 틀'을 조성하기 위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 지배구조를 시장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바꾸고 비정규직의 불이익과 정규직의 기득권을 조정할 해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시장경제의 틀'을 위한 제언에선 기존 정부의 정책노선을 급격히 변화시켜 차별성을 꾀하려는 '새정부 신드롬'에 대한 경계를 담았다. '메이드 인 코리아' 신화를 저물게 하는 혁신기반 부족, 투망식 규제에 걸려 있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 등의 과제도 제기했다.
끝으로 '미래번영의 틀'을 만들기 위한 복지 확충과 재원 조달 방식, 교육 개혁 과제, 인구충격 등의 해법을 물었다.
박 회장은 "대선후보들의 경제운용 철학이 제대로 된 경제현실 진단 위에 세워져야 한다"며 "대선후보께서 꼭 고민했으면 하는 희망의 3대 틀 9개 어젠다를 논의해 담았다"고 말했다.
이번 제언은 대선주자가 고민해야 할 9건의 국가 핵심 의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 대한상의는 보수·진보학자 40여명의 자문을 받았다.
한편 지난 22일 재계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 명의로 대선후보들에게 건의하는 '공정사회·시장경제·미래번영' 해법 9가지를 내놨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