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고삐 더 죈다, 거품 예방 총력전

기사입력 : 2017년03월24일 07:11

최종수정 : 2017년03월24일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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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배상희 기자] 지난해 역대 최고 강도의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은 중국 당국이 올해들어 다시 부동산 시장의 고삐를 죄고 있다. 전세계 통화긴축 움직임 속에 부동산 거품이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고, 대표적인 인플레 헤지(위험회피) 수단인 부동산으로 투기자금이 몰리는 것을 막아 실물경제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 깔려있다.

중국 당국은 이달 초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금융리스크 및 부동산 투기 억제를 올해의 정책 아젠다로 내걸었다. 이어 최근 인민은행,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 등 핵심 유관 기관들이 잇달아 본격적인 부동산 규제 강화를 시사하고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 기류가 한 풀 더 꺾일 전망이다.

올해 들어 이미 17개 도시가 부동산 구매 및 신용대출 규제, 지역별 차별화 정책 등 3단계 방안으로 구성된 ‘콤비네이션 블로’ 전략을 내걸고 부동산 규제책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핵심 대도시 중심으로 규제책이 마련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현급 도시등 지방 도시로 그 범위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 올해 들어 17개 도시, 규제 수위 격상

올해 들어 중국 17개 도시가 이미 부동산 구매 및 대출 제한 정책 강도를 높인 상태다. 대표적으로 지난 17일 베이징(北京), 광저우(廣州), 정저우(鄭州), 스자좡(石家莊) 등 4대 도시는 한날 한시에 부동산 규제책을 내놨다.

베이징은 두 번째 집을 구매할 때 대출액을 제한하는 조치(認房又認貸)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을지라도, 과거 분양주택 또는 공적금(중국 직장인이 매달 월급에서 주택 구매 명목으로 납부하는 비용) 대출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주택 재구매 시 이를 두 번째 주택으로 간주해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아울러 베이징에서 일반 주택 두 채를 구입할 경우 초기 계약금 비율을 60%까지 높이고, 비(非)일반 주택 구매 시 지불하는 초기 계약금은 80%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스자좡은 다른 지역 후커우(戶口,호적)를 보유한 경우 한시적으로 두 채의 주택을 구매할 수 없다는 규정과 함께, 초기 계약금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정저우시는 추가 납부 기한이 2017년 3월 17일 이후로 지정돼 있는 사회보험증명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증지 등이 더 이상은 부동산 구매 시 유효한 증빙서류가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광저우시는 1인 거주자는 한 채의 주택만을 구매할 수 있게 제한했고, 다른 지역 후커우 보유자가 광저우시 소재 주택을 구매할 때 필요한 요건인 사회보험금 연속 납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이들 도시에 이어 지난 18일과 19일에는 창샤(長沙)시와 바오딩(保定)시도 규제책을 발표했다. 다른 지역 후커우 보유자가 창샤시 부동산 구매 제한 지역 내 1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신규 분양주택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 또 바오딩시는 도심지역에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도심지의 신규분양주택과 중고주택 판매를 한시 중단하기로 했다.

올해는 1~2선 대도시를 중심으로 규제책을 시행했던 지난해와 달리, 수많은 주변 도시와 현(縣)급 도시까지 관련 규제책을 마련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베이징 주변 지역인 줘저우(涿州)시, 라이수이(淶水)현, 충리(崇禮)현을 비롯해 상하이(上海)시 주변의 자산(嘉善)현, 난징(南京)시 일대의 추저우(滁州), 푸저우(福州)시 일대의 롄장(连江)현 등이 대표적이다.

◆ 중국 4대 기관, 부동산 규제 ‘시그널’ 확대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財新)을 비롯한 다수의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최근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한 정책을 각 은행에 하달했다. ▲최저계약금 비율(담보비율) 적정 수준 조정 ▲대출금리 혜택 및 신용대출 연간 한도 조정 ▲상업은행의 신용대출 구조 개선 ▲부동산 신용대출 비중 및 증가속도 통제 ▲지역별 부동산 대출금 비율 조정 등이 골자다.

인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인민은행은 부정기적으로 각 기관에 관련 정책을 하달하며, 신용대출 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우쉐둥(周學東) 인민은행 영업관리부 주임에 따르면 정부 당국의 대출 규제 하에, 개인 신규 신용대출 비중은 지난해 45%에서 올해 30%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중국 국무원은 양회 기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이 큰 도시에 적정한 수준으로 주택용지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개발, 판매, 중개 관련 정책을 마련해 일부 도시의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최근 장가오리(張高麗)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거품 억제 강도 확대 ▲3~4선 도시 부동산 재고 소진 ▲은행 불량자산, 채권디폴트, 부동산 거품, 인터넷금융 등에서 발생할 금융리스크 억제를 강조하고 나섰다.

허리펑(何立峰) 발개위 주임은 대규모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으로 1~2선 도시 집값이 폭등했으며, 이는 부동산과 실물경제의 불균형 및 실물경제 발전 비용을 높이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시별로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고, 신용 대출이 과도하게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자오싱(王兆星) 은감회 부주석은 일부 집값 과열 도시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규제를 확대하고, 부동산 재고가 여전히 많은 3~4선 도시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을 더욱 지원하는 등으로 정책의 차별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 거품예방 및 자금 주식시장 유입 기대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동산 신용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중국 경제 최대 리스크 중 하나인 거품 예방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신용대출이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시장거품이 확대되고 이는 실물경제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그 근거다.

하이퉁(海通)증권 거시 채권 연구원 장차오(姜超) 애널리스트는 중국 당국도 전세계 통화긴축 움직임에 보폭을 맞출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부동산 금리상승 및 거품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품 확대를 막기 위해 올해 중국 여러 지역이 부동산 구매 및 신용대출 규제에 나설 것이며,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과 판매율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안신(安信)증권은 비실물경제를 대표하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상관관계에 주목했다. 지난해 9~10월 상하이 등 1선 도시에서 부동산 규제책을 강화한 이후, 주식시장이 한동안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여기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올해 주식시장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 규제 확대로 빠져나온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방정(方正)증권 부동산 부문 샤레이(夏磊) 애널리스트는 중국 당국이 제시한 ‘도시별 부동산 차별화 정책’ 하에, 각 지방정부는 구매 및 대출제한 등을 통한 시장안정화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진정한 부동산 수요를 선별하고, 이를 통해 투자의 방향을 적절하게 조율하는 효과를 유도, 단기적으로 시장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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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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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