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좋은 일자리 창출해 상환능력 제고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8일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과 관련 "채권자와 주주, 경영진,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간 합리적 고통분담 원칙을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 속에서 수십년간 축적해 온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이 같이 제시했다.
그는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역경제 위축과 실업문제 등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과 고용안정정책 등을 다시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세월호 인양과 관련 "남아있는 인양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미수습자 수습, 선체조사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밖에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을 계기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분야의 관리 강화도 필요하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청년과 노년, 서민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과 가계부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보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과도한 채무탕감과 재정지원 등과 같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 금융권 등이 지혜를 모아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