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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기후변화 규제 철폐 행정명령 서명

기사입력 : 2017년03월29일 03:51

최종수정 : 2017년03월29일 03:51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업적 중 하나로 평가되는 기후 변화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28일(현지시각) USA투데이와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환경보호청(EPA) 행사에서 '에너지독립'이라고 불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을 철폐하고 대체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최소 10개의 환경 규제 철폐를 추진한다.

서명 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이 석탄에 대한 전쟁과 일자리를 없애는 규제의 종결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선거 운동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12월 합의한 파리기후협약을 철회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백악관은 새로운 수단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에너지와 전기를 감당할 만한 가격으로 만들면서 의존 가능하며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조치가 수입 연료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탄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하버드대학의 에너지 경제학자인 로버트 스타빈스는 뉴욕타임스(NYT)에 "우리는 석탄을 수입하지 않는다"며 "청정전력계획이라는 관점에서 이것은 에너지 독립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영국의 환경운동가 마크 라이너스는 CNN에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전력 섹터를 고착시키고 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키면서 미국 경제에서 다시 석탄을 경쟁력 있게 만들 것"이라며 "기후에 대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업적을 지우는 것이라 정치적으로 상징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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