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브렉시트 충격] 영국 '통보서한' EU에 전달...'홀로서기' 시작

기사입력 : 2017년03월29일 18:50

최종수정 : 2017년03월30일 07:41

[뉴스핌=이영기 기자] 영국이 공식적으로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EU측에 통보하는 서한을 전달하면서 홀로서기를 시작했다. 내년 10월까지 브렉시트 협상을 완료한다는 것이 영국과 EU의 목표다. 영국의 EU가입 44년 만의 일이다.

29일(현지시각) 가디언(the Guardian)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서명한 브렉시트 통지 서한을 팀 배로 EU 주재 영국 대사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전달했다.

<출처: 블룸버그통신, 28일(현지시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통보하는 서한에 서명하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이 서한에는 메이 총리의 날인이 담겨 있어야 하기 때문에 디지털 방식으로 전달될 수가 없어, 배로 대사가 직접 서한을 넘겨줘야 했다. 투스크 의장이 이 서한을 받은 순간부터 2년 안에 브렉시트 협상을 마쳐야 한다는 공식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지난해 6월 국민투표에서 영국민이 52% 대 48%로 브렉시트를 선택한 지 9개월 만이고, 영국은 1973년 EU에 가입한 지 44년 만이다.

EU탈퇴 조항인 리스본조약 50조는 통보 시점으로부터 2년간 제반 관계를 다시 정하는 협정 체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측은 내년 10월까지 협상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영국 의회와 유럽의회 동의, EU 정상회의 승인 기간을 고려한 일정이다.

본격적인 협상은 5월께 시작될 전망이다. 양측은 협상이 잘되면 2018년 10월께 완료하고, EU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인구의 65% 이상(16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개별 회원국의 동의를 거쳐 협정을 맺을 계획이다.

하지만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영국은 2019년 3월29일 협정 없이 EU에서 떠날 수도 있다. 이 경우 상당 기간 혼란을 피하기 어렵겠지만 영국은 협상 지렛대로 삼기 위해 ‘무협정 탈퇴’ 가능성도 계속 열어놓고 협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렉시트 협상은 여러가지 풀어야할 숙제를 가지고 있다. 우선 이혼합의금이 문제다.

EU 측은 2014~2020년 EU 예산계획 확정 당시 영국이 약속했던 분담금을 포함해 이혼합의금으로 600억 유로(약 72조원)를 요구할 계획이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른 의제를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EU의 기본 방침으로 알려졌다.

FTA 협상도 최대 관심사다. 메이 총리는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도 이탈하고 대신 FTA를 통해 EU 단일시장에 대한 최대한의 접근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EU 측은 '과실 따 먹기'는 없다고 못 박고 있다. EU의회는 이날 벌써 향후 2년간 브렉시트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는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무역의 권리를 박탈하고 FTA협상도 없다는 강경책을 내놨다.

특히 영국 경제의 8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서 핵심 영역인 금융산업은 직격탄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외 영국 내 EU 시민권자와 EU 내 영국 시민권자의 거주권한 보장 문제, 아일랜드공화국과 영국의 북아일랜드 자유통행구역 등 국경문제, EU 기관 이전 등도 주요 쟁점들로 꼽힌다.

더불어 국내 문제도 산적해 있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분리·독립 움직임도 차단해야 하는 도전도 극복해야 한다.

다만, 협상 절차를 마무리짓는 2년 동안 영국민이나 EU 시민권자의 삶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영국이 EU 법규를 자국법으로 옮겨 담거나 수정·폐기해야 하는 법규(지침 포함)가 10만개에 달해 이 작업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