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북한 석탄기업과 개인 11명 첫 무더기 제재

기사입력 : 2017년04월01일 10:18

최종수정 : 2017년04월01일 10:18

재무부, 북한 석탄·금속거래 기업 '백석무역' 제재대상 포함
중국·러시아·베트남·쿠바에 근무하는 11명도 리스트 올라

[뉴스핌=이영태 기자]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31일(현지시각) 지난 1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무더기 제재를 가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재산통제국(OFAC)은 이날 대북제재 행정명령 13382호, 13687호, 13722호에 따라 북한 기업 1곳과 북한인 11명을 미국의 양자 제재대상에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무더기 제재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을 계속해서 위반하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오늘 발표한 대북 제재는 북한 정부가 불법적인 핵무기,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제재는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가해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취한 조치"라며 "북한 자금 차단을 위해 미국의 파트너와 동맹국들에게 비슷한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제재의 특징은 ▲북한의 석탄기업을 목표물로 삼았다는 점 ▲북한 우방국인 중국 러시아 베트남 쿠바에 근무하는 북한인들을 직접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 ▲화학무기 업체에 연계된 북한인을 제재한다는 점이다.

새 제재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은 '백석무역'으로 석탄과 금속을 거래하는 곳이다. 미 재무부는 백석무역에서 얻은 수익이 북한 노동당으로 흘러들어간다고 분석하고 있다.

백석무역 제재를 시작으로 미국이 본격적으로 북한의 '돈줄'인 석탄 제재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북한의 석탄기업들을 조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아닌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인들도 제제 대상에 포함됐다. 신규 제재 대상에 이름이 올라온 북한인은 강철수(중국), 박일규(중국), 리수영(쿠바), 장승남(중국), 조철성(중국), 한장수(북한), 김영수(베트남), 김동호(베트남), 김문철(중국), 김남응(러시아), 최천영(러시아) 11명이다.

이들 가운데 강철수, 박일규, 리수영 3인은 대량살상무기(WMD) 판매와 화학무기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연봉무역총회사'에 연계된 인물들이다. 장승남의 경우 군수연구 및 개발 조달과 관련된 업체인 '단군무역', 한장수는 '조선무역은행', 조철성은 '광선은행'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 및 개인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트럼프 정부는 제재 대상에 북한 기업 및 북한 인사들과 거래하는 제 3국의 기업과 단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쿠바 등 북한에 우호적인 제3 국가들에 경고를 보내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은 이날 한국 외교부가 전한 미 재무부 대북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과 개인들 명단이다.

ㅇ행정명령 13722호에 의거, 단체 1개 및 개인 4명 지정
- 백석무역 : 北 석탄·금속 판매
- 김동호(베트남 소재) : UN·美 제재대상인 단천상업은행 대표(北 무기거래 금융지원)
- 김문철(중국 소재) : UN·美 제재대상인 통일발전은행 대표
- 김남응(러시아 소재) : UN·美 제재대상인 일심국제은행 대표
- 최천영(러시아 소재) : UN·美 제재대상인 일심국제은행 대표

ㅇ행정명령 13382호에 의거, 개인 6명 지정
- 강철수(중국 소재) : UN·美 제재대상인 연봉무역총회사와 연계(무기 판매, 화학무기 프로그램 등 지원)
- 박일규(중국 소재) : 상동
- 리수영(쿠바 소재) : 상동
- 장승남(중국 소재) : UN·美 제재대상인 단군무역 대리 활동(군수연구·개발·조달)
- 조철성(중국 소재) : UN·美 제재대상인 광선은행 대리 활동
- 한장수(북한 소재) : 한·美 제재대상인 조선무역은행 대리 활동

ㅇ행정명령 13687호에 의거, 개인 1명 지정
- 김영수(베트남 소재) : UN제재대상인 원양해운 관리회사(OMM) 대표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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