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북한 석탄기업과 개인 11명 첫 무더기 제재

기사입력 : 2017년04월01일 10:18

최종수정 : 2017년04월01일 10:18

재무부, 북한 석탄·금속거래 기업 '백석무역' 제재대상 포함
중국·러시아·베트남·쿠바에 근무하는 11명도 리스트 올라

[뉴스핌=이영태 기자]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31일(현지시각) 지난 1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무더기 제재를 가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재산통제국(OFAC)은 이날 대북제재 행정명령 13382호, 13687호, 13722호에 따라 북한 기업 1곳과 북한인 11명을 미국의 양자 제재대상에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무더기 제재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을 계속해서 위반하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오늘 발표한 대북 제재는 북한 정부가 불법적인 핵무기,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제재는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가해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취한 조치"라며 "북한 자금 차단을 위해 미국의 파트너와 동맹국들에게 비슷한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제재의 특징은 ▲북한의 석탄기업을 목표물로 삼았다는 점 ▲북한 우방국인 중국 러시아 베트남 쿠바에 근무하는 북한인들을 직접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 ▲화학무기 업체에 연계된 북한인을 제재한다는 점이다.

새 제재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은 '백석무역'으로 석탄과 금속을 거래하는 곳이다. 미 재무부는 백석무역에서 얻은 수익이 북한 노동당으로 흘러들어간다고 분석하고 있다.

백석무역 제재를 시작으로 미국이 본격적으로 북한의 '돈줄'인 석탄 제재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북한의 석탄기업들을 조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아닌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인들도 제제 대상에 포함됐다. 신규 제재 대상에 이름이 올라온 북한인은 강철수(중국), 박일규(중국), 리수영(쿠바), 장승남(중국), 조철성(중국), 한장수(북한), 김영수(베트남), 김동호(베트남), 김문철(중국), 김남응(러시아), 최천영(러시아) 11명이다.

이들 가운데 강철수, 박일규, 리수영 3인은 대량살상무기(WMD) 판매와 화학무기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연봉무역총회사'에 연계된 인물들이다. 장승남의 경우 군수연구 및 개발 조달과 관련된 업체인 '단군무역', 한장수는 '조선무역은행', 조철성은 '광선은행'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 및 개인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트럼프 정부는 제재 대상에 북한 기업 및 북한 인사들과 거래하는 제 3국의 기업과 단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쿠바 등 북한에 우호적인 제3 국가들에 경고를 보내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은 이날 한국 외교부가 전한 미 재무부 대북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과 개인들 명단이다.

ㅇ행정명령 13722호에 의거, 단체 1개 및 개인 4명 지정
- 백석무역 : 北 석탄·금속 판매
- 김동호(베트남 소재) : UN·美 제재대상인 단천상업은행 대표(北 무기거래 금융지원)
- 김문철(중국 소재) : UN·美 제재대상인 통일발전은행 대표
- 김남응(러시아 소재) : UN·美 제재대상인 일심국제은행 대표
- 최천영(러시아 소재) : UN·美 제재대상인 일심국제은행 대표

ㅇ행정명령 13382호에 의거, 개인 6명 지정
- 강철수(중국 소재) : UN·美 제재대상인 연봉무역총회사와 연계(무기 판매, 화학무기 프로그램 등 지원)
- 박일규(중국 소재) : 상동
- 리수영(쿠바 소재) : 상동
- 장승남(중국 소재) : UN·美 제재대상인 단군무역 대리 활동(군수연구·개발·조달)
- 조철성(중국 소재) : UN·美 제재대상인 광선은행 대리 활동
- 한장수(북한 소재) : 한·美 제재대상인 조선무역은행 대리 활동

ㅇ행정명령 13687호에 의거, 개인 1명 지정
- 김영수(베트남 소재) : UN제재대상인 원양해운 관리회사(OMM) 대표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워크데이 인수, 소프트웨어 기업 가치 회복의 신뢰 되살릴 전망"

트레이더들, 파라마운트-워너 거래 성사 가능성 확대에 베팅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