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선후보 확정] '대세' 문재인의 공약...적폐청산 집도의, 권력기관-재벌개혁

기사입력 : 2017년04월03일 19:52

최종수정 : 2017년04월03일 19:52

공공부문 81만개 창출, 성과연퐁제 폐지 등 친노동 정책 다수
검찰, 국정원 근본적 구조개편 나서
사드 배치 '전략적 모호성', 대북 대화 나설 것

[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일찌감치 '준비된 대통령'이란 이미지를 선점하며 일자리, 권력기관 개편, 재벌 개혁 등 각종 분야에서 공약을 쏟아냈다.

무엇보다 '적폐청산 집도의'를 자처하며 검찰과 재벌을 비롯 박근혜 정부의 노동, 외교, 안보 정책 등에서 전방위적인 대수술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도드라진 개혁성과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를 핵심전략으로 삼고 있다.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문 후보는 '고용 없는 성장'의 처방전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뱀의 입'처럼 생산성은 높아져도 고용률은 제자리걸음을 걷는 현상을 국가의 개입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 일자리 17만개,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만 민간이 위탁 관리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공공기관이 민간에 용역을 준 일자리 30만개 등 총 81만개 일자리를 국가가 만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노조 가입범위 확대, 성과연봉제 즉각 폐기 등 노동계의 오랜 숙원도 문 후보의 공약집에 담겼다. 박근혜 정부의 색채를 지우고 문재인식 일자리 창출, 친노동정책을 이뤄가겠다는 포부로 풀이된다.

◆ 검찰권력 쪼개기,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문 후보는 '적폐 청산'을 시대정신으로 내세웠다. 지난 3월 5일 '촛불이 묻는다 대한민국이 묻는다-문재인의 북콘서트 IN 부산'에서 "많은 적폐원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중에 하나가 권력기관과 재벌 개혁인데, 법을 통해서 해야 하겠지만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첫해부터 강력하게 해나갈 것"이라면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우선 검찰 권력을 겨냥 권력 쪼개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 수사권을 분리해 경찰에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도 약속했다. '밀실 행정'이란 비판을 받은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서울청사로 옮겨 '열린 행정'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등 부정한 정치개입으로 도마에 오른 국정원도 수술대에 오른다.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해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대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정보기관으로 재편하겠다고 했다.

◆ 원칙적으로 증세,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우선

문 후보는 "복지사업,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재원이 든다"면서도 "증세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기준선을 제시했다. 증세의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증세 자체에는 긍정적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 평균인 25.1%(2014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복지재원 마련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증세는 하면서도 대상은 우선순위를 고려해 분류했다. 문 후보는 고소득자들에 대한 소득세 인상과 상속세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우선이라고 못 박았다.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명목세율도 인상하다는 계획이다.

◆ 4대 재벌 개혁론, 금산분리 강화, 노동자 추천 사외이사제

문 후보는 지주회사 요건 및 규제,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재벌개혁 공약을 내놨다. 집중 개혁 대상은 30대 재벌 자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4대 재벌(삼성·현대차·LG·SK)이다. 이를 위해 금융과 재벌의 분리를 골자로 한 금산분리 제도를 강화하고, 출자총액제도를 부활시킬 방침이다.

또한, 대기업의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반면 노동자대표 추천 사외이사제 도입해 노동자 경영 참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공공부문에 먼저 도입한 뒤 4대 재벌과 10대 재벌 순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을 내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재벌 기업에 노동자가 추천한 사외이사가 등장할 가능성이 생겼다

◆ 사드 관련 전략적 모호성, 대북정책은 대화에 방점

문 후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에 대해선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한편 사드 부지로 선정된 성주 롯데골프장에 대해선 "반드시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조기 사드 배치에 대해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올리고, 군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대북정책은 봉쇄보다는 대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재개 협상을 조기에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지난 3월 22일 민주당 6차 토론회에서 "북핵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면 북한과 저는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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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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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