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유일호 "북한 리스크 지속 '긴장'…리스크 관리 만전"

기사입력 : 2017년04월05일 09:05

최종수정 : 2017년04월05일 09:05

구조조정도 흔들림 없이…대우조선, 합의 실패 시 'P-Plan' 즉각 가동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북한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오늘 아침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리스크가 지속되고 있고, 대외 통상 현안, 미국 금리 인상 등 우리 경제 앞에 놓인 대내외 불확실성 여전하다"며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최근의 회복세가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특히, 기업구조조정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대우조선에 대한 자율적인 채무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되, 합의 실패 시 적용할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Plan)도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우선 스타트업의 투자자금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산업·지방기업 및 해외인재 유입 분야에 2000억원 규모의 신규펀드를 조성한다.

정책자금 의존도가 높은 벤처투자펀드는 출자 구성을 민간기업, 해외투자자 등으로 다각화한다.

대기업이 펀드를 통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고, 총 4500억원 규모의 글로벌 공동펀드 추가 조성을 통해 해외 투자자의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재도전·재창업 기반을 강화한다.

소규모 인수합병(M&A) 매칭펀드(2017년 400억원)를 통해 스타트업 간 M&A를 촉진하고, 스타트업의 코스닥 상장기준을 사업모델, 경쟁력 등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강화한다.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국세 징수유예 체납액 규모를 30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 시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범위도 기업평가 5등급 이상에서 7등급 이상으로 넓힌다.

한편, 올 들어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해서는 배출권을 과다 이월한 기업에 대해 다음 계획기간 할당 시 과다 이월분을 차감해 시장매도를 유도한다. 또한,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 차입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마지막 해에 매입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 수급구조 개선에 나선다.

내년부터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발생한 배출권의 국내 거래를 허용하고, 배출권 경매 제도를 실시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노력도 병행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에 대한 방역체계를 개선,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부담도 줄여나간다.

유 부총리는 "축산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밀식사육 방식 개선, 백신 수급기반 확대 등을 통해 AI·구제역을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며 "위기경보단계를 축소해 신속한 방역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방역지역 내 살처분과 이동제한을 강화해 상황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날 논의를 토대로 이에 대한 최종 대책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