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대선주자들, 주택경기부양 포기..하우스푸어 막는데 힘 모은다

기사입력 : 2017년04월06일 11:39

최종수정 : 2017년04월06일 11:39

[뉴스핌=오찬미 기자] 차기정부에서는 신규 하우스푸어를 막고 기존 하우스푸어를 위한 정책들이 제시될 전망이다. 대신 주택대출은 지금보다 더 옥죌 전망이다.

이른바 ‘빚내서 집산다‘는 그동안의 주택경기 부양 정책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대선주자 5인은 주택경기부양과 가계부채대책에 대해 세부해법은 조금씩 달랐지만 결국 하우스푸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6일 각 대선후보 캠프측 입장에 따르면 부동산 대출규제 중심에 있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기준은 지금처럼 70%, 60%를 각각 유지하거나 더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취약계층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는 금리 조정, 파산 제도와 같은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우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주택대출의 숨통은 틔워 놓는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측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LTV·DTI를 완화해 가계부채가 폭등했기 때문에 우리는 LTV·DTI를 조정하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주택담보대출을 일괄적으로 규제하기보다 가계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제1금융권에 접근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하우스푸어를 위한 대안으로는 중금리 은행이 제시됐다. 홍종학 정책위원장은 "지금 은행은 5% 내외 이자를 받지만 대부업체로 가면 이자율이 25~30%까지 올라간다"며 "10%, 15%대 중금리 이자율을 취급하는 금융사가 없는 게 문제인데 인터넷은행인 K뱅크처럼 저축은행을 비롯한 은행들도 10%대 중금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적인 하우스푸어가 생기지 않도록 임대주택을 값싸게 공급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문재인 캠프 담당자는 "결혼한 지 5년이 안된 모든 신혼부부가 임대료를 반값만 내고 살 수 있도록 완전히 새롭게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며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수도 획기적으로 늘려 혜택 못 받는 사각지대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역시 LTV와 DTI같은 주택 금융규제를 완화하거나 추가로 강화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 측은 “지난해 10월 정부에서 DTI를 강화했고 최근 부동산 대출도 많이 꺾인 것 같다”며 “LTV·DTI 규제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조정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LTV·DTI 비율을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대신 "1가구 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되 보유세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가계부채 대책을 별도로 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주자 중 유일한 경제학자인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역시 "LTV, DTI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우스푸어에 대해선 "악성 가계부채의 경우 일방적인 채무 변제는 안 되지만 기존 워크아웃과 파산제도를 손질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담보증권 구매를 비롯해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대출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심 후보는 "LTV·DTI는 금융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인데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쓰인 것이 문제"라며 "점진적으로 DTI를 40%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우스푸어 정책에 대해서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올 하반기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돼 저금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조건이지만 빚내서 집 산 다주택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금리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권 부동산 관계자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LTV, DTI 제도보다는 저신용자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그는 "이제 가계부채 총액에 대한 접근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70%의 우량대출은 경제규모가 커지면 늘어나는 부분이기에 30%를 차지하는 취약계층 대출을 제3금융권이 아닌 제도권으로 들어오도록 '저금리 제도'를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