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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중국 전문가들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17년04월11일 17:12

최종수정 : 2017년04월11일 17:24

북핵 위협에 따라 대미 협력수위는 높아질 듯

[뉴스핌=황세원 기자]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한반도 재출동 소식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가 전례 없이 높아진 가운데, 중국 내부적으로도 대북 정책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실질적 군사 행동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중국 현지 일각에서는 북한 도발이 수용 가능한 범위를 벗어날 경우 중국의 대북 정책이 조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최근 일주일간 미국이 시리아 폭격에 이어 북한에 대한 압박 조치를 강화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은 한반도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칼빈슨호 한반도 재출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미지근하게 대응하는 중국을 강하게 압박, 단독 조치 가능성을 제기한 이후 벌어진 일인만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전면적 군사 공격을 감행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았다.

하지만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의 대북 독자 군사행동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게 현지 민간 전문가 대다수의 의견이다.

창안젠(長安劍)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지 저명 군사 칼럼리스트는 “칼빈슨호는 F/A-18 전폭기 수십여 대, 급유기, 대잠수함기, SH-3H 대잠수함작전 헬기 등을 탑재한 항공모함으로 그 위력은 중소 국가 공군력에 버금간다”면서도 “국가통제력이나 군사력, 폐쇄성 등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은 시리아와 상황이 다른 만큼 미국이 선제 타격을 위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창안젠은 “시리아가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분열되고 각종 무장 세력으로 단결이 쉽지 않은 것과 달리, 북한은 상대적으로 내부 결속력이 강하고 군사력이 위협적”이라며 “북한이 일정 수량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한국, 일본 등 주변국에 대한 고려 없이 군사 공격을 감행하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북한 지도부 참수 작전 시행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게 창안젠의 의견이다. 그는 “특수부대 투입을 통한 지도부 제거 작전 성공을 위해서는 속도, 보안 및 정보력 등이 필수이나, 북한 특유의 폐쇄·보완성 등을 고려할 때 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며 "미국이 북한에 공격을 개시한다면 이는 ‘제한적’ 공격보다는 '전면적' 진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이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현지 민간 군사 전문가인 궈쑹민(郭松民)은 “국제 관계 측면에서 봐도 미국이 시리아 공습에 이어 북한을 공격하며 러시아, 중국과 전면적 대립 구도를 만들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궈 전문가는 “최근 미국의 군사 압박은 실질적 성과를 얻으려 한다기 보다는 유관 국가의 반응을 유도, 최대한 많은 양의 전략적 카드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는 듯 하다”고 분석했다.

궈 전문가는 미국 내부적으로도 설득 명분이 부족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기술은 미국에 비하면 여전히 햇병아리 수준”이라며 “이런 북한을 대상으로 미국이 막대한 예산을 부담하며 대북 공격을 전개했다가는 자국민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지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위협이 한층 더 높아질 경우 중국의 대북 정책이 조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궈쑹민 군사 전문가는 “중국이 자국의 지정학적 이익 등을 고려해 김정은 정권의 완벽한 붕괴 보다는 유화적 방법을 선호하는게 사실"이라면서도 "북한이 중국 등 주변국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 위협을 감행할 경우 중국의 대북정책이 일정부분 미국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원 기자 (mshwangs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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