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공약돋보기] 文 '정부주도' vs 安 '민간주도'…4차산업혁명 해법은?

기사입력 : 2017년04월13일 15:07

최종수정 : 2017년04월13일 15:08

선진국 민간주도 했지만 한국현실 감안해야
해외사례 베끼지 말고 국내 실태조사 먼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4차 산업혁명'이 차세대 먹거리로 부각되면서 대선 주자들의 공약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설전이 뜨겁다.

문 후보는 정부가 적극 나서 기반을 깔아줘야 한다는 입장이고, 안 후보는 민간기업이 주도해야 한다며 맞받아치고 있다.

◆ 정부 주도 vs 민간 주도 정치권 논쟁은 '소모적'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사진=뉴스핌 DB>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약을 선점한 것은 문 후보다. 예비주자 시절이던 지난 2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과 중소기업부 확대 신설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해 과학기술정책 총괄 국가 컨트롤타워를 재구축하겠다"면서 "5년 동안 1만 명의 초중등 소프트웨어교사 인력을 양성하고, 세계 최초로 초고속 사물인터넷망을 구축해 사물인터넷망 1등 국가를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최근 유력주자로 급부상한 안 후보는 정부보다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며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해야 한다"면서 과학기술혁명 방안으로 연구·개발 기능의 통합관리, 결과 감사에서 과정 감사로 전환, 기초연구 분야에서 중복과제 허용, 응용연구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제안 집중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근혜정부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근거로 정부가 주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안철수 캠프의 입장이다.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크다는 것.

이에 대해 문재인 캠프는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인프라를 구축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안 캠프의 지적을 일축했다.

이 같은 논쟁에 대해 전문가들은 양측 주장이 모두 맞는 얘기라며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양측의 주장이 각각 일리가 있다"며 "우리기업들이 먼저 스스로 나서야 하고 정부는 제도나 규제, 인프라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의 경우 민간에서 주도한 게 맞지만 우리 현실은 다소 다르다"면서 "기업들이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에 지나치게 길들여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성환 고려대 뇌공학과 교수도 "국가주도냐, 민간주도냐 라는 것은 톱다운, 바텀업의 차이만 있을뿐 4차 산업혁명 육성에는 서로 입장이 같다"며 "누가 정권을 잡던 국가주도, 민간주도를 적절히 섞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형식적인 위원회 한계…민간기업 스스로 나서야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을 아직 답답한 상황이다. 적극 나서야할 기업들은 정부가 먼저 나서기를 기다리고 있고, 정부는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세돌 9단이 '알파고'와 세기의 바둑대결을 펼치며 인공지능(AI)의 힘을 보여준 게 지난해 3월이다. 벌써 1년 이상 훌쩍 지났지만 '최순실 게이트' 등 혼란했던 정국 속에 정부와 기업 모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

우선 정부는 지난해 몇차례 세미나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게 고작이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12월 "미래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또 경제부처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들어서야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난 2월 첫 회의를 열었지만 정작 민간기업에는 문턱이 높기만 하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14명, 민간위원 14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했는데 민간기업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단 한명 뿐이다.

특히 정부부처 장관이 15명이나 포함된 것도 '국무회의를 하자는 것이냐'며 관료주의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민간위원들도 대부분 연구원장이나 학계 인사들이어서 기업 현실에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매 분기 한번씩 위원회를 열어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적인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할 경우 또 다시 탁상행정에 그칠 공산이 크다.

장석인 선임연구위원은 "형식적인 위원회나 회의는 한계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바라는 제도개선이나 애로사항을 듣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올초부터 각 부처별로 실무자를 중심으로 TF를 가동하고, 기재부는 차관보가 주재하는 총괄 TF를 매주 개최해서 과제를 다듬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