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공약돋보기] "자강안보" "스마트강군"…안보정책 위상↑

기사입력 : 2017년02월15일 16:07

최종수정 : 2017년02월16일 11: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복무기간 단축·사드배치…"민감한 이슈, 장기적 정책 필요"
국방비 점진적 증액·군사 기술력 강화 등 방향 유사

[뉴스핌=장봄이 기자] 지난 12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감을 고조시키면서 대선주자들의 안보 공약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군 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놓고 한 차례 공방을 벌인 터라 후보별 입장과 구체적인 정책 방안에 관심이 높다. 특히 군 복무기간 단축, 사드배치, 방위비분담금 등이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대선 주자들이 안보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자강안보’를 강조했다. 그 추진 과제로 ▲강력한 첨단 국방력 건설 ▲한반도 비핵화, 한미동맹 공고와 미래지향적 발전 ▲국방개혁,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역할 등을 들었다.

안 전 대표는 북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청와대 NSC에 북핵대응센터를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방비를 GDP 대비 3%까지 점진적으로 증액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군 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병력은 감소시키고 장비는 첨단화 하겠다”면서 “기동전력보다 정보와 화력 중심 전력으로 개편하고 해·공군 전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무기간 단축과 모병제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인구절벽을 앞두고 병력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복무기간 단축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주장한 ‘복무기간 10개월로 단축’에 적극 반론한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자신의 책과 안보정책 발표에서 “복무기간 18개월은 물론이고 1년도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문 전 대표 측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1년까지 (단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실제 공약내용은 2020년까지 18개월 복무 단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 약속했던 군복무기간 단축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어서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참여정부 때 24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시켰고, 같은 속도로 18개월까지 줄일 계획이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중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군 복무기간 단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자신의 책에서 복무기간을 10개월까지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 강군, 10만 양병설'을 주장하며, 정예전투요원(스마트강군)으로  첨단 무기를 운용하는 장병 10만명을 모집하고 군 복무기간을 단축해 의무병을 20만명으로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범여권과 중도층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현 상황에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병역법 개정까지 언급하며, 복무기간 단축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군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 무기체계 고도화, 인구절벽 문제 등을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 전문가는 "인구감소 등으로 현재 병력을 유지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들이 국방기술력 강화, 군 체계 변화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라며 "북 핵·미사일 문제로 안보 이슈가 민감한 상황인 만큼 단기적인 정책은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