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달콤한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17년04월19일 10:48

최종수정 : 2017년04월19일 10: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요 5인 후보 시간당 6470원서 54.6% 인상 약속
소상공인·中企 반발.."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박근혜 정부서 연평균 7.4% 인상..이명박 때는 5.2%

[뉴스핌=한태희 기자]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최저임금 1만원(시간당) 인상 공약을 내놨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해 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이 강력 반발해서다. 더욱이 과거처럼 10%에 육박하는 경제성장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을 과감히 올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라온 주요 대선 후보들의 10대 공약과 선거공약서를 보면 문재인(더불어민주당)·홍준표(자유한국당)·안철수(국민의당)·유승민(바른정당)·심상정(정의당) 후보 모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유승민·심상정 후보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으며, 홍준표·안철수 후보는 임기 내(2022년) 1만원 인상을 제시했다.

문제는 선언만 있을 뿐 세부 전략이 없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사용자(기업), 교수를 포함한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노동자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 반대편에 있는 사용자는 최저임금 동결을 강조한다. 매년 첨예하게 대립하다 양측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적당한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런 사회 갈등을 피하려면 기업 부담을 덜어줄 보완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복안을 내놓은 후보는 전무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향성에 우리도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업체별 상황이 전혀 다른 데도 일괄 1만원으로 올리라는 건 현장을 알지 못하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란 총론만 얘기하지 각론을 말하는 후보는 없다"고 꼬집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 14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또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이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실태조사와 통계산출, 해외 사례 비교 논의를 위한 기구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약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 이를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려면 연 평균 약 16%씩 올려야 한다. 경제성장률이 2%대로 주저앉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이런 추세로 어렵다는 목소리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7.4%다. 이명박 정부는 최저임금을 연평균 5.2%씩 인상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경제성장률이 10%였을 때는 직원 월급도 올려주고 보너스도 챙겨줬지만 지금은 그러기가 어려운 형편 아니냐"고 반문하며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기업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