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을 테러지원국(sponsor of terrorism)으로 재지정하는 방안 등 모듭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각)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뿐만 아니라 미국이 평양 정권에 압력을 가할 수있는 다른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과거 협상과는 다른 관점에서 북한에 관여하고 북한 정권에 대해 압박을 가해야 한다"며 "우리는 그런 모든 옵션을 심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H.R.479)을 찬성 394 대 반대 1의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 간 사전 협의를 거쳐 초당적으로 발의됐으며, 지난달 29일 하원 외교위원회 통과 후 이례적으로 5일 만에 '신속처리절차(Suspension of the Rules)'를 통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속처리절차가 적용되면 하원의 통상적인 입법과정에 포함되는 규칙위원회 검토 절차(해당 안건의 처리방식을 결정하여 본회의에 보고)를 생략하고 출석의원 2/3로 토론시간 제한(40분) 아래 문안 수정없이 표결된다.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은 현재 상원에도 같은 내용의 '동반법안'(S.672)이 발의돼 있으며, 앞으로 상원 심의 과정을 거쳐 법안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미 하원의 법안 가결과 국무장관의 재검토 발언에 따라 북한이 앞으로 제6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다시 강행할 경우 미국이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1987년 11월 대한항공(KAL) 민항기 폭파 사건을 일으킨 북한을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때 2008년 11월 북한과 핵 검증 프로그램에 합의하면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 북한과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정권이 국제사회와 맺은 이란의 핵합의는 이란을 비핵국가로 만든다고 공언했던 본래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는 실패했으며 자칫하면 이란을 북한과 같은 길을 가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든 간에 이 합의를 유지해 나가는 쪽으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서도 이는 앞으로 대통령이 지시했던 재검토작업에 의해 가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전날 트럼프 정부가 이란 핵합의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회에 공식 통보했다. 그는 폴 라이언 하원 의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이란이 지난 2015년 (국제사회와) 체결한 핵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안보이익에 핵심적인 이란 제재 해제에 관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도로 정부 각 기관들이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JCPOC에 대한 재검토란 2015년 이란이 국제사회와 체결한 핵합의 자체를 다시 검토한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수차례 이란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이어오며 핵합의 재검토를 시사한 바 있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정권 출범 이후 처음이다.
틸러슨 장관은 서한에서 JCPOC를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로 "이란이 여전히 테러리즘의 주요 스폰서 국가"라며 "이란이 많은 플랫폼과 방법으로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제재해제가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재검토(a thorough review)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