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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본격적으로 '영국 도려내기' 시작

기사입력 : 2017년04월20일 10:29

최종수정 : 2017년04월20일 10:31

[뉴스핌=이영기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직원에게 영국과의 단절에 대비하라는 메모를 내보냈다. 유럽연합(EU)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영국을 체계적으로 배제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EC가 수십억유로 규모의 대형 계약에서 영국 기업들을 배제하기 시작하고 다른 기업들에게는 EU 27개국으로 서둘러 옮길 것을 권유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FT가 입수한 EC내부 메모에 따르면, EC 고위 관계자들은 직원들에게 2019년까지는 불필요하게 사안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는 당부를 했다. 특히 영국이 EU를 완전히 떠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의 행정적인 협조는 자제해야 한다는 것.

민감한 내용의 데이터베이스 공유를 차단할 만반의 준비도 갖추어야 하고 또 영국 소재 민간 기업들은 블렉시트 영향을 대비토록 종용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EU내에서 활동하기 위해 이들 기업은 EU내에 소재지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을 선언한 1주일 후에 발송된 이 메모는 영국이 아직은 공식적 회원국으로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전과 영향력에서 즉각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C와 산하기관은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에서 모든 활동 영역에서 영국이 2년내에 비EU국가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고, 여기에는 연구 프로젝트 등에서 직원을 선발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EC 메모는 "계약 당사자가 EU에 소재해야 한다는 법적인 요건과는 별개로 EU탈퇴 뿐 아니라 EU탈퇴가 진행되는 중에도 특정 당사자에 대한 우선권 부여는 정치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적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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