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횡령·배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3년6월·벌금 6억 <종합>

기사입력 : 2017년04월21일 13:26

최종수정 : 2017년04월21일 13:26

法 "기업인 신뢰 회복 위해 부정행위 책임 엄격해야"
조직적·장기적, 피해액 200억 넘어 죄질 불량
범행 가담 정도·피해액 변제·건강상 이유 등 참작

[뉴스핌=황유미 기자] 1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됐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4차 항소심 공판을 위해 2012년 5월 3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데, 이는 과거 고도성장 과정에서 마땅히 부담할 책임과 윤리를 저버린 채 탈법적 방법을 동원해 기업을 운영한 탓이 크다"며 "기업과 기업인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책임을 묻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금 관리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면 계열사 지원과 무관하게 이 전 회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하기 위해 부외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한다"며 "이 전 회장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직원 다수가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하고 피해액도 200억원이 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세포탈액의 경우 태광그룹이 2003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포탈액에서 제외돼야 하는데 이를 포함한 잘못이 있다"며 "9억3000여만원보다 축소된 5억6440만원만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부회장은 모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 횡령에 가담 정도가 높지 않고, 피해액이 모두 변제됐고 이 전 회장이 간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불행 등 모든 사안을 감안해도 사건이 조직적이고 장기간 계속됐고 범행 수법과 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거래와 허위 회계처리 등으로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하고 주식과 골프연습장 등을 싼 가격에 사들여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허위 회계처리로 계열사 대한화섬과 관련한 비자금 조성 혐의를 범죄 사실에서 제외하고 일부 배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을 20억 원에서 10억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 전 회장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태광산업이 생산한 '섬유 제품' 자체가 아니라 '판매 대금'을 횡령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이 섬유제품을 판매한 대금으로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적으로 쓰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이유에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6월 간암 치료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나 치료를 받아왔다. 이날 재판부는 병원 치료를 받는 상황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