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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5차 TV토론] 일자리·법인세·4차산업혁명…경제분야 격돌 예상

기사입력 : 2017년04월28일 11:50

최종수정 : 2017년04월28일 11:50

문재인·유승민, '일자리 81만개' 논쟁 2차전 전망
법인세율 인상도 쟁점

[뉴스핌=이윤애 기자] '5·9 대선'이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8일 저녁 대선후보들이 경제분야를 주제로 또 한번 대결을 펼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5차 TV토론회는 이날 저녁 8시에 시작된다. 

이날은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5월3일) 시작 전 발표될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마지막 토론회다. 때문에 각 후보들은 공식일정을 최소한으로 잡고 토론회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지난 25일 오후 경기도 일산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JTBC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주제 역시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인 '경제분야'다. 일자리 정책과 재벌개혁, 조세정책, 복지공약 재원책, 4차 산업혁명 시대 준비 등을 두고 각 후보 간에 치열한 토론을 예상하게 하는 주제가 많다.

특히 앞선 4차 TV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일자리 81만개' 정책을 두고 문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간의 논쟁이 두 당의 정책본부장 간 장외공방으로 번지기도 했다. 이날 저녁 두 후보 간에 '일자리 81만개' 정책을 두고 벌일 2차전이 최대 관전 포인트다.

법인세 인상 여부를 둘러싼 조세정책도 뜨거운 이슈다. 유력 대선주자 5명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만을 빼고는 모두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홍 후보 측 정태옥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법인세 증세가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은 물론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체질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날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 수준으로 대폭 낮추기로 한 정책도 함께 논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전략에 대한 후보 간의 견해차도 상당할 것이다. 벤처 CEO출신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홍준표·유승민 후보는 민간 주도의 정책을 주장하는 반면 문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 캠프의 긴장감도 상당하다. 유은혜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토론회에서 문 후보는 경제성장, 일자리 등 국정 전 분야에서 준비된 정책으로 민생현안 해결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선대위 대변인은 "기업 기 살리기를 통해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게 하고, 노후 인프라를 교체해 안전하고 활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한국형 뉴딜정책' 실행 등 경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안철수 후보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상욱 바른정당 선대위 대변인단장은 "다시 살아나는 보수의 불씨를 국민께 반드시 보여 드리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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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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