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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측 "국민추천제 도입…총리 인사 제청권 보장"

기사입력 : 2017년04월28일 14:31

최종수정 : 2017년04월28일 14:31

장관 책임제·연대 책임제·대통령 책임제 이룰 것
5월 3일 1차 보고서 낼 예정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28일 통합정부 구성을 위해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고,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재인 후보 선대위 통합정부추진위원회 박영선 공동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지역과 언론, 인터넷으로 공개 추천받는 형식 등으로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총리의 각료 제청권을 확고히 보장하겠다"며 통합정부 구성 원칙을 제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후보 초청 릴레이 인터뷰’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문재인 후보 측이 말하는 통합정부는 정의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세력이 정부 운영에 함께 참여해 책임지는 정부로서, 그것의 목표는 '갈등의 해소를 통한 국가 통합'이다.

이에 통합정부의 인적 구성과 정책 방향 그리고 운영 기조는 이 같은 갈등 해소를 통한 국가 통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영선 위원장은 "통합 정부의 운영 기조는 기존의 대통령과 청와대, 국무총리, 각 부처로 이어지는 수직적 하향식의 국정 운영을 혁명적으로 타파하는 확고한 책임정치 구현"이라고 강조했다.

기존의 '청와대 결정-행정부처 집행'에서 탈피하기 위해 장관책임제를 확립하고, 연대 책임제를 통해 내각과 국무회의가 하나의 팀으로 공동 책임을 지며, 총리의 인사제청권을 확고히 보장한다. 대통령은 최종 조율자로서 국민에 대해 국정의 최종 책임을 진다. 이른바 '대통령 책임제'다.

이 같은 장관 책임제, 연대 책임제 ,대통령 책임제가 이뤄져야 대통령 아젠다가 아닌, 통합이라는 국가 아젠다를 실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영선 위원장은 "비워서 채움으로써 강력한 통합개혁정부를 구성할 것"이라며 "우리의 구상은 단순히 인재 등용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 통합을 위한 통합 정부의 구성은 물론 정책 방향과 운영 기조를 포괄하는 종합 처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통합 정부 추진위를 구성해 통합 정부의 개념과 목표 그리고 기조 등에 관한 큰 틀을 짜고 있다"면서 "오는 5월 3일쯤 1차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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