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산관리 리츠 등 종합부동산산업 키워야"
[뉴스핌=김지유 기자] “제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산업은 대부분 새로운 기술에 노출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간정보산업은 정밀지도,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 다양한 방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뉴스핌과 만나 이렇게 운을 뗐다. “하드웨어 시대에서 소프트웨어, 디지털 인프라 시대로 가고 있다”며 신산업에서 국제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이 지난 2015년 11월 취임 후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신산업 발굴 육성과 해외 진출이다. 지난해 3월 국토부는 7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7대 신산업은 △자율주행차 △드론 △공간정보 △해수 담수화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 빌딩 △부동산간접투자상품(REITs, 리츠)이다. 이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조직 중 3개 과를 없애고 대신 도시경제과, 첨단자동차기술과, 첨단항공과 등 3개 과를 만들었다. 자율주행차와 드론을 담당하는 조직이 생긴 것.
강 장관은 “국토교통부 직원들도 미래 산업에 대한 열망이 커서 제 생각에 호응을 잘해준 덕분에 국민들에게 새롭게 다가갈 수 있는 일들을 잘 찾았다”고 소개했다.
주택 정책의 경우 공급은 시장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복지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는 건축도 문화”라며 “주택을 빨리 공급하는 데서 벗어나 각 수요자, 연령, 소득계층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또 “앞으로 국토부의 정책 대상은 주택이 아니고 부동산시장 자산관리”라고 밝혔다. 집을 소유하던 시대에서 주거하는 시대로 인식이 전환되면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을 비롯한 임대시장이 발달하게 된다. 이는 리츠 등 자산관리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져 종합부동산산업이 된다. 따라서 국토부 정책은 종합부동산산업을 키우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국토교통 분야에는 ‘문외한’일 수 있었던 강 장관은 1년 6개월여 재직 중 오히려 국토부를 혁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통적인 주택, 사회간접자본(SOC) 대신 새롭게 추진한 국토교통 연구·개발(R&D) 사업들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7대 신산업 육성을 강단 있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제4차 산업 시대에 접어들면서 세계적으로 산업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분야는 대부분 새로운 기술에 노출돼 있는 사업들입니다. 신기술을 미리 도입해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간정보산업은 정밀지도, 자동차, 드론을 비롯한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국토교통부에 와서 보니 그에 대한 직원들의 열망이 많았습니다. 직원들과 궁합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디지털 인프라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R&D, 디자인과 설계 등에 대한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에 관한 일들은 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 건설 안전에 대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됐습니다.
▲도로, 교량 등 SOC들은 노후화돼서 교체 시한이 도래한 것이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SOC를 건설하는 일에만 신경을 썼지, 유지·보수·안전관리는 등한시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주택건설 정책은 달라져야 할 부분이 있나요?
▲이제는 건축도 문화입니다. 주거·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도시, 환경과의 조화를 생각해야 합니다. 안전과 에너지 효율 문제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하죠. 이렇게 도시 전체를 스마트 도시로 지향하는 건축이 돼야 합니다.
과거에는 주택 물량이 부족해서 빠른 시간에 많은 집을 짓는 것이 정부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습니다. 양보다 질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주택을 단순히 빨리 공급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택 공급은 주택금융시장을 기반으로 거래되도록 하고 시장 기능을 살려야 합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복지를 촘촘하게 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합니다. 아직도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정부가 힘을 쏟고 있습니다.
- 부동산산업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앞으로 국토부가 관리해야 할 대상은 주택이 아니고 부동산시장 전체 자산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집을 소유하던 시대에서 주거하는 시대로 인식이 전환되면 뉴스테이를 비롯한 임대시장이 발달하게 됩니다. 임대시장이 발달하면 결국 자산관리시장이 커지고 리츠시장도 활성화됩니다. 종합부동산산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동산산업이라고 하면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정도만 말하지만 앞으로는 리츠 등 부동산자산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부분이 포함될 것입니다.
- 리츠시장에 대한 규제가 개선되고 있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 리츠입니다. 반면 부동산 사모펀드는 대중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자산관리시장에 쉽게 접근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리츠시장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입체도로나 고속철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로를 놓는 것보다 기존 도로를 입체화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대는 4차원에 접어들었습니다. 적어도 도로를 3차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돈인 시대에서는 그저 많은 SOC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속철도를 보면 지금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40여 분이 걸립니다. 고속철도는 빨리 달리라고 만든 것인데 말이죠. 고속철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안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차역별로 수요를 따져서 서울~부산을 무정차로 달리는 열차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2시간 안에 갈 수 있죠. 계속 하다 보면 1시간 30분까지도 단축될 것입니다.
-최근 해외 인프라 시장이 단순 도급사업에서 협상·기획·금융 등이 중요한 투자개발사업 위주로 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토부의 대응은 어떤 것이 있나요?
▲투자개발사업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 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업체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타깃 국가를 선정해서 정보 취득, 사업 발굴, 수주 지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 지원들을 종합하고 투자개발사업 전반을 지원하는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해외 인프라 시장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에 맞게 신속히 대응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