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비선진료’ 김영재 집행유예...아내 박채윤 징역 1년에 명품가방 몰수

기사입력 : 2017년05월18일 13:58

최종수정 : 2017년05월18일 14:29

[뉴스핌=김범준 김규희 기자] '국정농단' 사건 관련 첫 선고가 나왔다. 지난해 10월 수사가 시작된 지 7개월 만의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8일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을 '비선진료'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57) 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아내 박채윤(48·구속기소)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는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로 준 '명품백' 루이비통과 보테가베네타 가방도 몰수했다.

김상만(55) 전 대통령 자문의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왼쪽부터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뉴스핌DB·뉴시스]

재판부는 "김 원장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닌 속칭 '비선진료인'으로 청와대를 공식 출입 절차 없이 수차례 방문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미용성형시술을 했다"며 "이런 비선진료 행위를 숨기려고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했다"고 했다.

다만 "다만 뒤늦게나마 혐의를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부인 박채윤이 주도하고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인 박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안종범 전 수석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금품과 이익을 제공해 왔다"며 "이런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과 같은 처지의 많은 중소기업가가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순실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 취득하는 등 위법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해 엄정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자문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별다른 이득을 취하지 않은 등 정상을 참작했다"고 했다.

법정을 나서는 김 원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대답하며 자리를 떴다.

박씨는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부부와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 등에 총 5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 2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했다.

김 원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28일 특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자문의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6회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고도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그의 언니 최순득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