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문재인 정부에 금융 성장전략이 안보인다

기사입력 : 2017년05월19일 11:17

최종수정 : 2017년05월22일 09:52

가계부채 해결·금융소비자 보호 초점...'금융 강국' 없어

[뉴스핌=문형민 금융부장] 금융업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정적이다. 대표적인 게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다. 그는 안토니오에게 기한까지 갚지 않으면 살 1파운드를 베어내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다. 이로 인해 '돈만 아는 악마'의 대명사가 됐다.

하지만 샤일록을 위한 변명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당시 유럽은 기독교도에 의한 반유대주의가 팽배한 시대였다. 유대인이란 이유로 부동산 소유는 물론이고 특정 장소 출입도 제한됐다. 인간 대접을 기대할 수도 없었다. "유대인은 눈이 없소? 유대인은 손과 오장육부도, 사지와 감각도, 욕구와 감정도 없단 말이오? (중략) 유대인은 당신들이 찔러도 피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아시오?" 샤일록은 안토니오를 향해 이렇게 항변했다. '살 1파운드' 역시 이같은 항변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돼야한다. 

유대인이 생업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고리대금업 밖에 없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돈을 빌려간 안토니오가 영위한 무역업도 윤리적으로 떳떳하지 않다. 경쟁국의 상선을 약탈하거나 해적질로 막대한 차익을 남겼기 때문이다.

대금업이 비난받는 이유 중 하나는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돈을 번다는 거다. 여기에 '고리'까지 더해지면 샤일록이 되는 셈이다. 그렇지만 자본을 빌려주고 이자를 취하는 구조가 그렇게 비도덕적이고, 자본주의에 반하는가? 경제학자 케이즈는 "이자란 당장 쓸 수 있는 돈(유동성)을 포기한 대가이기에 정당하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뵘 바베르크도 "이자는 기다린 시간에 대한 대가"라고 정의했다.

현대의 금융업은 대금업에서 좀 더 진화했다. 비유동 자산을 유동화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고 축적,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이게 한다. 고령화사회가 진전될수록 금융의 역할은 더 커진다. 금융이 없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상상할 수도 없다. 과도한 부채로 인해 금융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정부는 우선적으로 은행이 제대로 돌아가게 살려야했다.

문재인 정부에 금융 성장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공약집엔 ▲가계부채 해결 - 소비자보호를 우선하는 금융정책(금융민주화), 최고금리 인하, 소액장기연체 채권 소각 ▲금융소비자 강화 - 금융사의 약탈적 대출금지, 금융수수료의 및 적정성 심사제도 도임, 금융소비자 전담기구 설치 ▲영세업자 중소기업 지원 -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벤처 등 사업 및 연대보증채무 감면 등만이 담겨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발목을 잡는 은산분리 원칙을 고수하는 이들도 여당 민주당이다.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을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금융산업의 부가가치를 국내총생산(GDP)의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금융 강국의 꿈을 꿨다. 문재인 정부가 금융업을 샤일록처럼 여기는 건 아니리라 믿는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