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기본료 폐지? 미래부‧방통위, 25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계통신비 인하 및 4차 산업혁명 등 논의

[뉴스핌=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고삼석)가 오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판가름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미래부는 25일 오전 10시부터 12시, 방통위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미래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기본료 폐지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주파수 경매시 통신비 인하 계획 추가 ▲데이터요금 할인상품 확대 장려 ▲공공 와이파이 설치 의무 ▲취약 계층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본료 폐지와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은 가계통신비 인하와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점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부분에서는 ▲자율과 책임성 강화 ▲청년과학자 지원 ▲기초연구 자율성 보장 ▲과학기술 행정체제 정비 등을 중심으로 세부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방통위 업무보고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난 정부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반복한바 있어 어떤 정책 방향을 도출할지가 관건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내용도 다수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자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을 약속한바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및 과학기술 전담 부처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온 미래부의 역할과 비중이 새로운 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재편될지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주요 공약을 중심으로 업무보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공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