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은행권 "LTV·DTI 규제, 대출 목적·규모로 차등 적용해야"

기사입력 : 2017년05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5월29일 13: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계부채 해법은 임대주택 확대"…네거티브 규제·겸업주의 전환도 요구

[뉴스핌=김연순 기자] 은행권이 새 정부에 일률적인 LTV·DTI 규제를 대출 목적이나 대출규모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문제 근본 해법으로 '임대주택 대폭 확대'를 주장했다. 또한 포지티브(Positive)→네거티브(Negative) 규제, 전업주의→겸업주의 전환을 요구했다.

은행연합회는 29일 새정부에 대한 은행권의 요청 사항인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을 4대 틀 14개 과제로 정리해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안했다.

우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근본적 프레임 전환이 절실하다는 게 은행권 시각이다. 이를 위해 금융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영위 가능한 업무를 규정하고 이외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방식이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얘기다. 이에 반해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업무를
규정하고 이외 다른 업무는 허용한다.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이 2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새정부에 대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 설명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은행연합회>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간 새로운 정부가 시작될 때마다 항상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규제개혁과 금융개혁이 반복돼 왔지만 여전히 과도한 규제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규제의 틀을 바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행권은 금융산업 운영방식 역시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겸업주의를 기반으로 대형화·효율화를 달성하는 글로벌 금융회사들에 비해 국제 경쟁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하 회장은 "전업주의 하에서 국내 금융회사들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대형금융사의 탄생이 불가능하다"며 "또한 종합적 금융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금산분리·은산분리 적용기준도 합리화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산업에서 은행 고유업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추세기 때문에 금산분리 적용기준을 '업종'에서 '금융회사의 실제 업무내용, 규모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하 회장은 "현행 은행법에서는 창의적인 기술과 자본력이 있는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경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과 함께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우리 경제 최대 리스크 요인인 가계부채 문제와 이슈로 부각된 성과연봉제 시행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우선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법으로 임대주택의 대폭 확대를 주장했다. 주거문제 해결이 근본 해법이라는 얘기다. 이를 위해 서민 위주에서 중산층 임대주택으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지표를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일률적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대출 목적이나 대출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연봉제 등을 혼합한 은행권 임금체계 유연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연공서열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은행권의 경직적 임금체계는 역피라미드의 인적구조를 유발해 효율성 저하를 초래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 회장은 "우선적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제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직무분석에 의거한 직무급제 도입과 함께 성과 측정에 따른 합리적 성과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성과연봉제 역시 임금체계의 유연성 극복의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한다"며 "은행 임금체계의 유연성 확대는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신탁업 활성화, 방카슈랑스 업무 확대,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정부의 지문정보 확인 서비스 제공 등도 미래 성장동력으로 도약하기 위한 14대 과제로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